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관협력담당관-122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사회혁신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재
김경란	이현주	조미숙	09/18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48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위원회 관련

1. 위원회 구성

- 2011년 ~ 2017년

- 전 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나이, 현 경력, 약력 등 임명 사유)

2. 집중관리위원회

- 실적부실 위원회

- 회의개최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 근절 대책

3. 신설 위원회

-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신설된 위원회

- 위원회 명과 위원 구성

4. 예결산 관련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결산 내역 및 지적사항

1. 위원회 구성(2011 ~ 2017년) 및 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1, 2.

2. 집중관리위원회

○ 우리시는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1.9), 이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1월부터는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현황을 집중모니터링하는 등 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집중관리 위원회 중 2016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대상위원회로 선정하여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건 발생이 극히 저조한 위원회는 법개정 건의 또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2016년 집중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단위: 개, 회, 천원)

대상 위원회 수	총 회의개최 횟수	평균 회의개최	예산집행액
28	49	1.75	56,667

3.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신설 위원회 및 위원 구성 현황: 붙임 3.

4. 예결산 내역 및 지적사항

- 2016년 서울시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위원회 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비율	결산 시정권고사항
185	5,576	4,045	73	각 위원회 참석 수당 등 합리적 조정을 위한 세부지급 기준 마련

※ 조치결과: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정(2017.7.27.)

붙임: 1. 2011 ~ 2017년 위원회 현황 1부.

2. 전 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신설위원회 현황 1부.  끝.

작성자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이현주
	☎ 2133-6553	주 무 관	김경란
	작 성 일 : 201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