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 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안 준 호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사업 추진 등 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고,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15. 7. 1. 서울시 직제개편 및 ’16. 2. 26. 통합 서울특별시체육회 출범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조)

나.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액을 추가하고,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액의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및 제3항).

다. 심의위원회 간사 및 기금관리담당자를 ‘체육정책과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5조제4항 및 안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를 ‘회원종목단체’로 변경함(안 제4조제2호).

4. 검토의견

가. 서울시 체육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체육활동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는 것은 추가 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함

나. 또한 ’15.7.1 서울시 직제개편 사항 및 ’16.2.26 통합 서울시체육회 출범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기금 출연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자율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 원안수용 후 출연비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재개정 추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제18조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를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가맹경기단체”를 “회원종목단체”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체육진흥 담당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잠실야구장의”를 각각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체육진흥 담당국장”을 “체육업무 담당 실․본부․국장”으로 하며, “체육진흥 담당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3조(기금의 조성) ➀ (생략) ②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➀ (현행과 같음) ② ----------------------------------- --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포함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생략)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 6.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1. (현행과 같음) 2. --------------------- 회원종목단체 - ------------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③ (생략)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⑤~⑥ (생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체육정책과장 ----------.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➀ (생략)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➀ (현행과 같음) ② ------------------------------------, ------------------------------------ --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 ------------------------------------ ------------------------------------ --------------.
③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제4조제5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③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 ------------------------------------ -------------.
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후략) ② (생략)	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 ------------------------------------ ------ 체육업무 담당 실․본부․국장 ---------- 체육정책과장 ------------ ------------------------------------ (후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