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은

-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액 추가 및

광고권 수입액의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하며,

- 심의위원회 간사 및 기금관리담당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체육회의 회원단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서울시 체육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체육활동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는 것은 기금 조성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15.7.1 서울시 직제개편 사항 및 ’16.2.26 통합 서울시 체육회 출범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기금 출연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자율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 원안수용 후

출연비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