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361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아	김윤하	代김윤하	09/15 안준호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립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17.8.18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성희 의원)

’17.8.30 : 제27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17.9.  6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의결 안건 집행부 이송

주요 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2017.12.31. → 2022.12.31.) (안 제2조)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 추가, 기금 출연비율의 명시적 규정 (60% 이상) (안 제3조 및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②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② ----------------------------------- ---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포함한다.

’15.7.1. 서울시 직제개편 사항 및 통합 서울시체육회 출범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안 제5조, 제4조 및 제10조)

검토 의견 : 수용 (공포 추진)

서울시 체육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체육활동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는 것은 추가 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함

또한 ’15.7.1 서울시 직제개편 사항 및 ’16.2.26 통합 서울시체육회 출범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기금 출연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자율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 원안수용 후 출연비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재개정 추진 (제277회 정례회 제출)

향후 계획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9. 1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 18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9. 21

붙 임 : 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