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388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주영	이영우	09/14 곽종빈

2017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7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후보자 추천이 종료되어 후보자 신청 결과 및 심사계획을 보고 드림

’17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에 자원봉사, 기부활동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해 온 소상공인을 선발‧표창하고 홍보지원

※ 시장공약(혁신-57) “동네위해 헌신하신 사장님의 공헌을 인증합니다.”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	대상자 추천 공모	➡	선발심사 위원회	➡	공적심의	➡	표창 및 지원 (소상공인 주간¹에 시상식 개최)

소상공인의 날(11.5) 이전 1주간

○ 추진방법

- 대상선정 : 대시민, 기관‧단체 등 공모(추천) 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내    용 : 시장표창 수여 및 ‘지역사회공헌 인증점포’ 현판 설치

□ 추진경과

❍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지원계획	: ’17. 7. 6.

❍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후보자 추천공모(접수)

: ’17. 7.17.~8.18.(1차)/ 8.21.~9.6(2차)

- 시 홈페이지 공고, 소상공인기관‧단체, 자치구 추천요청(공문시행, 자치구 회의)

- 보도자료 배포(연합뉴스 등 4개사 인터넷 신문보도) tbs 서울속으로 “친절한 과장님” 라디오 인터뷰 등

□ 후보자 접수결과

❍ 접수인원 : 23명

- 자치구 3, 소기업소상공인회 10, 구상공회 3, 신용보증재단 2, 기타 5(업종별 소상공인 협회 등)

※ 붙임1.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후보자 추천현황 참조

□ 선발심사계획

□ 선발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후보자의 활동실적(기간, 횟수 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선발절차 : ① 서류심사(9.11~9.14)→②선발심사위원회 심사(9.19)

- 서류심사 : 추천대상요건 및 추천제한사항 해당 여부 심사

- 선발심사위원회 : 소상공인, 자원봉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 공헌활동내용 심사

□ 서류심사

❍ 심사기간 : ’17. 9. 7. ~ 9. 14.

❍ 심사내용 : 추천대상요건 및 추천제한사항을 확인하여 부적격자 제외

연번	주요내용 및 확인방법
1	서울시 소재 점포 운영 여부 ⇒(확인) 제출서류
2	소상공인 해당 여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외 업종은 5명 미만) ⇒(확인) 제출서류
3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확인)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및 제출서류
4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확인)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및 제출서류
5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확인) 제출서류 및 추천기관(단체) 확인
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7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8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9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확인)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10	사회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사업장 ⇒(확인) 인터넷 뉴스 등 검색 및 추천기관(단체) 확인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선발심사위원회 개요

- 일    시 : ’17. 9. 19.(화) 14:00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3층 회의실

- 주요내용 : 후보자의 사회공헌활동 내용 심사

- 심사위원 : 6명(내부1, 외부 5)

연번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비 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 선발기준

- 후보자의 사회공헌실적(기간, 횟수 등)과 적극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아래 기준을 우선 고려

□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선행 등 공헌활동

□ 본인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

□ 공헌활동 내용 중 여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미담사례가 있는 경우

□ 지역 주민들이 해당 소상공인의 공헌활동을 널리 인지하고 있는 경우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공헌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지역사회 환경개선, 장애인지원, 자원봉사, 기부 등) 의 기간, 횟수, 금액,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0점
수혜범위	∘그간 직·간접 수혜인원의 규모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20점
활동의 적극성	∘공헌활동을 기획, 주도하며 타인의 참여를 유도/ 공헌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주도적은 아니지만 성실히 참여 등 평가	20점
파급효과	∘특별한 공적 및 미담사례 등 전반적으로 감동을 주는 정도/ 지역내·외 사회공헌 인지도 및 귀감이 되는 정도 종합적으로 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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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가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개별 심사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50,000원

- 위원 참석수당 5명 × 150,000원 = 750천원

- 회의운영비 = 100천원

❍ 추진일정

- 선발자 공적심사위원회(자체, 자치행정과 시민표창심의) : ’17.9월중

- 시상식 개최 : ’17.11월1째주  ※ 시상식 개최계획 별도 수립

붙임 : 1. 후보자 추천 현황 1부.

2. 심사표 1부.

3. 심사총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