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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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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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의 요금이

KTX에 비해 10%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대부분의 이용고객인

강남권 주민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SRT 수준에 맞게 KTX 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는데요.

지역과 상관없이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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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8월 30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언행과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차별적 언행ㆍ혐오적 표현 등 금지규정 마련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표현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다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마련해

/ 학생들의 인권 내실 있게 보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다만, 혐오적 표현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만큼

/ 혐오적 표현에 대한 기준 모호

학교생활 또는 교육활동 등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혐오적 표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 학교생활에서 금지 표현,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 요청

이밖에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방위적인 관심과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 학교폭력, 전 방위적인 관심ㆍ대책 당부

# 문형주 위원

0213/ 지금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들, 처음부터 학폭위 관련해서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시방편적인 계획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0234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2016년 학생인권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차별과 언어폭력 등에 대한 상담이 337건으로,

전체 상담사례의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CG/ 2016년 학생인권 상담 현황

전체 상담사례 1,431건, 차별ㆍ언어폭력 등 337건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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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8월 30일

고교 자유학년제로 운영 중인 오디세이학교가 현 종로산업정보학교 내

오디세이학교 운영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내년 3월부터 각종학교로 설립됩니다.

/ 오디세이학교, 내년 3월부터 ‘각종학교’로 설립·운영

교육위원회는 수료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기존 교과 중점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 수료생·학부모 만족도 높은 편

공교육의 다양한 모델 제시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 동의

또, 2018년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서울시 내곡중학교를 비롯해

단설유치원 1곳, 병설유치원 13곳의 신설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 내곡중학교, 병설유치원 등 총16개교 신설안 심의

# 이정훈 위원

03:01/ 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도 부응하고,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적 발전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세밀한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강남구 세곡동에 설립 예정인 서울세명유치원은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 서울세명유치원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일반적으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조서와 기존 병설유치원의 폐지조서가 동시에

제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지조서가 누락돼 종합 검토를 위해서

세명유치원 신설 건은 삭제해

/ 폐지조서 누락으로 종합 검토 위해

세명유치원 신설 건 삭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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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앞으로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자료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교통위원회는 실효성 높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위해	자료제출 규정과 함께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 2017회계연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

서울시교육감이 2017년도 기정예산 8조 7,841억 원에서 6,567억 원을 증액해

9조 4,408억 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6,567억 원 증액

9조 4,409억 원 편성 제출

교육위원회가 세출예산안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화초를 비롯해 대현초, 방일초, 압구정초의 급식실과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 등에 대한 111억 9,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미심의 사업

111억 9,800만 원 감액

또,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학교 현장의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30억 원을 증액하고,

/ 학교 시설개선 사업 30억 원 증액

내부유보금으로 81억 9,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 내부유보금 81억 9,800만 원 증액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 「 2017회계연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의회의 출연동의 없이 진행한

상록과학학술재단의 지난 추경 편성을 지적하고,

/ 의회 출연동의 없이 진행한

상록과학학술재단 지난 추경 편성 지적

집행 중단과 함께 법리적인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집행 중단ㆍ법리적인 검토 요구

# 김경자 위원

0025/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은 서울시교육청이 출연금을 내야 될 합법적인 기관도 아니고 또 지난번에 편성된 3,000만 원의 재단 민간이전출연금은 지금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0045

한편, 교육위원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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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요청(8월 30일)

교육위원회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요청

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에서

/ 서울시교육감 대상 정책질의(8월 30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마련되고,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등 참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립

올해 이행과제로 재정지원사업 개편,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교육청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등이 의결됐지만

/ 재정지원사업 개편,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등 의결

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결의 구속성이 미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구의 지속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위한 안전장치로 법적근거가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구의 지속성ㆍ의사결정의 책임성 위한 안전장치 필요

또, 교육협의회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지방교육재정교부 비율(내국세의 20.27%) 상향 추진 당부

교육자치가 바로 서도록 기획조정실장을 교육부 임명직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 임명 방안 제안

한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민주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관련 협치 기구로, 지난 8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민주화와 관련된 안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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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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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현재 외국인관광택시는 총 377대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관광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승차가 가능하지만

서울스마트택시는 업무범위가 외국인한정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만 구분해 승차시켜야 합니다.

교통위원회는 스마트택시도 동일하게 내국인을 태울 수 있도록

업무범위 규제 해제를 청원했는데요.

모쪼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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