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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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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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도시와 건축을 화두로 한 ‘2017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오는 11월 5일까지 2개월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비롯해

돈의문박물관마을 등에서 개최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017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가

현대도시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도시건축분야의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성공적인 비엔날레 개최로 서울 도시건축의 세계화와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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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현장방문(8월 25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용도지역 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지난 8월 25일, 송파구 잠실동 일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현장방문(8월 25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역세권에 2030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주변시세의 약 80%수준에서 공급해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주요내용

2030세대를 위한 임대주택(공공+준공공)을 주변시세의 약 80% 수준에서

역세권에 공급(준공공은 8년 임대 후 분양 가능)하여 2030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와

송파구 도시계획국 관계자로부터 사업개요를 검토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사업개요 검토

다만,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특혜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 '용도지역 상향(상업지역)은 특혜' 민원 제기

이밖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이 지역들의 청년주택사업부지로서의 적격성 여부, 문제점, 기대효과 등에 대해

관계부서와 주민들의 의견 등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주택사업부지로서의 적격성 여부, 문제점 등 면밀히 검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민과 상생하는 합리적 방안 도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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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가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도시재생위원회와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이 신설됩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도시재생위원회ㆍ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조사연구 기능 신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공간‧계획의 연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 도시공간‧계획의 연계성·합리성 확보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원 업무를 공식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도모

다만, 업무 지원에 있어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민 불편 고려해 업무 지원 당부

# 이석주 위원

0050/ 우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하고 있는데, 상임기획단이라는 한 군데를 더 실무진을 만들었을 때 과연 시민의 불편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

또, 상임기획단 업무로 누락되어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원 업무를 포함하는 방안과 도시재생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외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를 추가할 경우

업무 비중을 고려해 증원이나 업무 조정 등의 별도의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업무 비중 고려 증원ㆍ업무 조정 등 검토 제안

한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조례 정비를 위해 한 건의 개정조례안이 더 발의된 만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해 대안으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가결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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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하는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 등 인근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철거공사 진행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추가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9월 1일)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난 해결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희망하우징 사업의 개선안이 수용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희망하우징 사업 개선안 수용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9월 1일)

희망하우징에 실제 거주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해

지난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전달한 7개의 개선안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고 설명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의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거주 학생들의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상당수 수용

특히, 희망하우징이 거주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 만큼 이번 개선안 마련을 통해 청년들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청년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당부

# 우미경 위원

0700/임대주택이 단순히 차상위계층이 존재하고 그 주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활성화도 유도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엄성까지도 같이 제고하는,

이밖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희망하우징 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 청년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이와 관련한 정책 개발과 제안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관련 정책 개발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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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원안동의 (8월 30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철도 등 교통시설에 의한 단절로 쇠퇴하고 있는

서울역 일대의 통합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동의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원안동의

다만, 현재 서울역 일대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안에는 중림동과 서계동, 회현동 3개 권역의 주거지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임에도

3개 권역의 주거지 재생에 초점

도시경제기반형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 지정 취지에 미 부합

또한, 권역 간에도 서울로 7017 연결 지역이라는 것 외에는

계획의 유기적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권역 간 계획의 유기적 연계성 미흡

# 김인제 위원

0550/ 서울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 도시재생본부의 업무보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서울역 일대 미래 비전 수립에 관한 것 들을 보면 두 계획관의 종합성이 전 없다고 봐요.

하지만, 서울역의 계획 유동성 문제와 남대문시장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

현재 계획안대로 3개 권역의 주거지 재생에 집중하고,

/ 현재 계획안대로 3개 권역 주거지 재생에 집중

서울역과 남대문시장 일대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향후 계획에 반영해서 보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향후 서울역ㆍ남대문시장 일대

활성화 방안 반영 보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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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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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그동안 서울시 산업단지의 개발과 재생업무에만 국한돼 있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범위가 관리업무까지 확대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마곡 산업단지와 강동 일반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조성 후 관리방안에서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 관리업무까지 총괄하도록 해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돼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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