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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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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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중의 하나가 안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점검과 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해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서울,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소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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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원안가결 (8월 30일)

서울시 4개 자치구와 경기도 2개 시 일부구역의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관리대행 동의안이 원안가결됐습니다.

/「서울특별시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원안가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탄천물재생센터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관리대행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왔다는 점에서 관리대행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약 8년간 관리대행 통해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다만, 기존과 달리 수탁자 선정방식을 조례 단서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이 아닌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근거해 요구한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는

/ 공개경쟁 입찰 전환은 심사숙고 당부

물재생센터의 운영관리가 공익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서울시가 2019년 공단화를 통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일원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2019년 공단화 통해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일원화 계획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단설립 이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재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안정적 운영 위해 공단설립 이전까지

재계약 추진 검토 당부

# 오봉수 위원

0105/ 공단화 추진 계획 등을 불과 일 여년 앞두고 난 뒤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러한 방법으로써 공개행정을 해야 한다 동의안을 가져온 것 자체가 잘못됐죠.

아울러 계약기간 내에 공단설립이 무산될 경우에는

공익시설인 물재생센터의 향후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현재 이원화 체계인 서울시 물재생센터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공단설립 무산될 경우

서울시 직영으로 일원화 방안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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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8월 30일)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하도상가가 공유재산이라는 점을 볼 때

공유재산의 사유화를 비롯해 양도양수에 따른 불법 권리금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 양도양수에 따른 불법 권리금 형성 차단 필요

조례안이 개정돼 시행될 경우 현재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함에 따라

/ 조례안 개정 시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불가능

임차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차인 입장 고려, 보다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김희걸 위원

0130/ 일체의 권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미 과거에는 양도 양수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권리금을 챙긴 사람들은 나왔고 지금 현재 점포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다

특히, 조례개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양도, 양수 금지가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조례개정에 따른 충격 최소화

합리적인 방안 모색 당부

한편 동 조례는 임차권의 양도양수 허용 조례가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내부지적과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 감사원 지적에 따라

/ 임차권의 양도·양수 허용 조항

불법권리금 발생·사회적 형평성 배치 지적

공유재산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제안됐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 질서 확립 위해

조례안 개정 제안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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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능개선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전환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상시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8월 30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이 상정됐습니다.

/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 이후 통행료를 실시협약 당시

책정된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해

/실시협약 당시 책정된 통행료보다 133% 인상

이용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통행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 해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행료 인하 요청

특히, 2010년 협약 당시 2,847원으로 책정됐던 통행료가

개통시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953원이 증가한 3,8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2010년 협약 당시 보다 통행료 953원 증가

3,800원으로 최종 결정

또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통행거리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기본요금’과 통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주행요금’이 결합된

‘이부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부요금제

기본요금+통행거리×통행거리당 요금

인접 도시로의 단거리 이동 차량의 경우 통행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거리 이동 차량의 경우

통행료 부담 증가

한편,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로 지난 6월 30일 개통됐습니다.

/ 구리-포천 고속도로(2017년 6월 30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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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롯데월드타워 소방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8월 3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해 소방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 롯데월드타워 소방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8월 3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서울시에 존재하는 고층빌딩의 현황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소방안전대책 등을 보고받고,

/ 고층빌딩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등 검토

롯데월드타워 내의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승강기, 인명구조기구, 방재센터 등을 점검했습니다.

/ 롯데월드타워 내 피난안전구역, 방재센터 등 점검

특히 초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기준 강화와

화재안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초고층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화재안전제도 개선 필요

# 김동율 위원

0030/ 초고층에서 고가사다리로는 23층까지 가능한데, 그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특히나 안전처를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화재를 진압하고자 했을 때../0050

또, 소방차량의 현장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관련부서와

소방차량 진출입로 환경을 개선해 긴급구조 출동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소방차량 진출입로 환경 개선 요청

이밖에도 서울시내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소화시설과

대피시설의 보유와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나타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고층건축물 대상, 소화시설 등 전수조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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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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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국내 최초 하수처리장인 중랑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옮기고,

체험과 전시, 공원녹지가 결합된 환경교육시설로 탈바꿈해

국내 최초로 '하수도과학관'이 지난 9월 5일 개관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하수도과학관이

앞으로 서울시 하수도 역사와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체험교육의 산실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하수도과학관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휴관일을 제외한 평일과 휴일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수도과학관으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수도과학관

오전 9시~오후 5시 개관. 휴관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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