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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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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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형성을 위해

종합적인 먹거리정책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이번 조례안 제정이 서울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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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월 30일)

현재 각 자치구별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제도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출산장려금, 시비로 예산 지원근거 마련

보건복지위원회는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나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이

상이하고

/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상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CG/ 수정안

수정안

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가 갖는 정책 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의 정책 효과

타당성 검토 선행 필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박마루 위원

0050/ 서울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저출산 플러스 임산부 출산하신 엄마들에 대한 고충, 요런 부분들을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하셔서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한편, 서울시 관내 자치구에서 시행 중 인 출산장려금 제도는

2006년 양천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 출산장려금 제도

2006년 양천구에서 최초 도입

자치구별로 도입되기 시작해 2011년 마포구를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시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액 구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

전액 구비사업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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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9월 1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이 제한됩니다.

/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푸드트럭 사업 진출 제한

보건복지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푸드트럭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사업 진입기회가 잠식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기회도 줄어들 우려가 있는 만큼

/ 프랜차이즈 업체 푸드트럭 사업 진출시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 감소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해

/ 프랜차이즈 업체 푸드트럭 영업자격 제한 규정 추가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또한 개정안에는 푸드트럭 사업을 양성화하고자 했던 암묵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조항에 추가 신설해

조례안의 공익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목적조항에 추가

영업장소별로 각각 필요한 첨부서류 규정을 간소화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 첨부서류 규정 간소화

한편, 그동안 공원 등 국·공유지와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참여를 제한해왔지만

조례상에 명시한 제한 규정은 없었던 상황으로

/ 종전 조례상 명시한 제한 규정 없이

프랜차이즈 업체 참여 제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보전하고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 보전

푸드트럭 사업 활성화 기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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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원활한 운영을 당부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원안가결 (8월 30일)

서울시복지재단이‘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을 맡게 됩니다.

/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에 경험이 많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초기부터 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 서울시복지재단,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에 다수 경험 보유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관련 사업비를

서울시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원안가결

다만, 아직까지 사업대상이나 규모, 적정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 사업대상·적정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실태 미 파악 단계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 예산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 다각적 검토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당부

# 김혜련 위원

0222/ 이 중증 장애인이나 자산형성에 대한 이 통장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걸 선정할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요. 더 많이 그런 발달장애인이나 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통장을 더 많이 지급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편,‘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34세 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 이룸통장(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자격

34세 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는 모집인원을 1,000가구로 설정하고 2017년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도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룸통장(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집인원

1,000가구 예정(’17년 시범 결과에 따라 규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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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8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가 불합리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조건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불합리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조건' 개선 요청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8월 30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조건 중‘동일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

/ ‘동일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제한

이직경력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2개월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직경력 이유로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불합리'

또,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 서울시 "제한 조건은 보육교사의 장기근속 장려 취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후 취업한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중단하는 것은

처우개선비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처우개선비 지원 중단, 취지에도 미 부합

한편,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 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보육서비스 질 향상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

현재 시비와 구비 5:5 매칭으로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월 20만 원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민간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에

월 20만 원 처우개선비 지원(시비와 구비 5:5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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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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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기존 정신건강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심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포함해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증진을 위해 앞장서주시길 바라면서..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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