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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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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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예술인들의 복지와 처우문제를 해결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증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이번 조례안 제정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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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8월 31일)

저소득층의 미술영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지원 사업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내년에도 위탁해 운영됩니다.

/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경제적 여건 상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했습니다.

/ 예술적 잠재력 발현위한 내실 있는 운영 요청

아울러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라는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 받지 않도록 주의 당부

# 이혜경 위원

0055/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가는 거라는 인식을 절대 심어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주변에서 실수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배려는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음악영재와 미술영재 교육지원 사업 2가지로 각각 2008년과 2011년부터 실시됐으며

/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업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2008년 시행), 미술영재 교육지원 사업(2011년 시행)

서울시는 2017년도 미술영재 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4억 원으로 총 5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2017년도 서울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업

총 5억 5천만 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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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9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실한 감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했습니다.

/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부실한 감사ㆍ미흡한 후속조치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열린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9월 1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총 20개로

이 중 12개는 조치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8개는 조치 진행 중이라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 서울시립교향악단, 감사 지적사항 20개 중 12개 ‘조치완료’로 자료 제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는

‘완료’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 근본적인 대책 없이 ‘조치완료’로 허위 보고

# 박성숙 위원

0133/ 저희한테 감사 지적 사항 중에 완료라고 다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완료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한테 아까 보고할 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예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향의 감사 지적사항이 대부분 규정이나 법을 무시한

운영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 감사 지적사항 대부분 '법 무시한 운영상 문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하며,

/ '개선의지 없는 운영'  비판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예고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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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앞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할 때는

수립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해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환류 절차가 필수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계획 수립과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류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성급한 재단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재단화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관광마케팅의 성급한 재단추진 문제점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의에서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의(8월 30일)

서울시가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가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형태로만

서울시 관광전담기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충분한 근거 없는 재단설립 주장 질타

# 이혜경 위원

0425/ 조례를 만들고 재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은 집행부의 준비 부족이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서 조례가 통과된 이 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또한 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에 대한 조례를 함께 발의한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재단 설립 조례안 통과 전 출연금 조례 발의 비판

특히, 최근 120다산콜재단에서 노조 및 노노갈등이 생기는 경우에서도 보듯이

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재단 설립은 충분한 논의를 가진 뒤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 충분한 논의 거친 뒤 조례안 제정 검토

해당 조례안을 심사보류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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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8월 31일)

서울시의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비전 조례 반영

다만,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로 조례명 변경은 '심사숙고'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이 ‘문화시민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행 조례가 서울시 문화본부의 정책 근간이 되는 기본조례의 역할을 하고 있고,

/ 현행 조례, 문화본부 정책 근간의 역할 담당

‘시민’이라는 수식어가 자칫 문화정책을 한정할 수 있는 만큼

/ 수식어로 문화정책 한정의 우려 존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개정조례안 조문의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다시

변경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김경자 위원

0242/ 조례라는 건 되도록 뭐라 그럴까 좁게 규제 쪽으로 이렇게 보다는 폭넓게 된데서 문화도시라는데서 시민도..그래서 앞으로 좀 제정 방향이 좀 됐으면..

한편, 개정된 조례안에는 현행 조례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을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 신설하는 등 총 15개조가 신설되고, 11개조가 삭제됐습니다.

/ 조례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 신설 등

총 15개조 신설, 11개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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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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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외에는 운영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박물관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앞으로 생길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해

서울시민생활사박물관과 서울로봇박물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들 경우 운영과 체계가 통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박물관 관리와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더불어 늘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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