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

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

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데요.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미흡하거나 소홀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도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해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대기환경보전법」개정 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8월 30일)

서울시가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등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정비됩니다.

/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장바구니 제공'안 신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가 폐현수막 등을 비롯해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제작한

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활성화와 함께

/ 비닐봉투 사용 억제·재활용 활성화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안을 추가해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다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재활용 장바구니가 일반 제품에 비해

디자인이나 품질 등이 떨어진다면 이용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바구니의 디자인과 품질 개선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재활용 장바구니, 디자인ㆍ품질 개선 필요

# 김광수 위원

0120/상품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것조차도 사실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폐현수막을 단순하게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만들어서 줬다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이건 아무 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염두를 해야 됩니다.

한편, 현재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사업장(면적 33㎡이상)에서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닐봉투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비닐봉투 사용 현황

연도	2003년	2008년	2013년	2015년
사용량	125	147	191	216

-----------------------------------------------------------------------------------

②  한강 함상공원 조성공사 현장방문 (8월 31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강 함상공원 위탁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한강 함상공원, 위탁업체 선정에 만전 당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망원한강공원에 위치한 함상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한강 함상공원 조성공사 현장방문 (8월 31일)

함상공원을 운영 관리할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나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대상의 폭을 확대해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운영ㆍ관리에 내실 기할 업체 선정 요청

특히, 함상공원에 들어선 해군함정 3척과 안내소 등 부대시설을 둘러보며,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함상공원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한강 함상공원, 꼼꼼한 관리ㆍ운영 주문

현장방문을 마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예정대로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강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 최소

안전에 주의 당부

한편, 한강함상공원은 망원한강공원 일대에 총 사업비 110억 5천만 원을 들여

올해 안에 개장 예정으로,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한강함상공원

망원한강공원 일대 조성. 올해 안에 개장 예정

======================================================================<브릿지>

======================================================================

장한아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노후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안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채택 (9월 1일)

한국미니스톱과 컨소시엄으로 한강공원 4개 지구에서 11개의 간이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드림24의 한강공원 매점운영 사업이 오는 11월 2일자로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매점운영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 한강공원 매점운영기한 연장 요청 청원 접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한강사업본부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추가설치요구로 인해

청원인의 투자비가 계약당시보다 32억 원 가량이 증가해

/ 한강사업본부의 시설물 유지관리ㆍ추가설치 요구로

계약당시 투자비보다 32억 원 증가

이를 반영해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투자비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계약서 수정 등의 방법을 통해 기간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투자비에 대한 객관적 분석 통해

기간연장 여부 검토 필요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채택

# 한명희 위원

0444/ 안전시설 강화를 20억 가까운 부분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했다라고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 없는 조치를 한강사업본부가 초래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 하셔서

(* 김광수 위원님 SYNC는 위에도 있어서..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한명희 위원님 SYNC만 살려주세요)

# 김광수 위원

0030/ 19억을 투자하면서 어떤 사람이 1년도 안 남긴 상태에서 19억을 투자하겠냐고. 그걸 갖다가 일상적인 유지보수비로 얘기할 수 있나요?

0225/ 최소한 기간 연장은 해주되 감정평가에서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한강공원 매점은 2008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 매점을 설치하고

/한강공원 매점, 2008년부터 민간투자사업 유치

8년 동안 무상사용한 후, 서울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현재 2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매점 설치 후 8년 동안 무상사용한 뒤

서울시에 소유권 이전

-----------------------------------------------------------------------------------

④ 문화비축기지 조성공사 현장방문 (8월 31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울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문화비축기지 운영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비축기지 운영 당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문화비축기지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현황과 운영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문화비축기지 조성공사 현장방문 (8월 31일)

특히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하고,

/ 문화 콘텐츠 생산거점으로 활용 당부

시민과 함께 공원 계획을 추진해 온 만큼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공원으로 잘 정착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민 파트너쉽 통한 문화공원으로 운영 요청

한편, 문화비축기지는 14만㎡의 면적에 조성된 공원으로 기존 석유비축 시설로 이용되던 5개의 탱크를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이야기관 등으로 만들었으며,

기존 탱크에서 발생한 재료를 가지고 신축탱크 1개를 더 만들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문화비축기지

종전 석유비축 시설로 이용되던 5개의 탱크를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이야기관 등으로 조성

이밖에도 문화비축기지가 조성된 곳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대비하기 위해

5개의 탱크를 설치해 석유를 비축하던 곳으로

/ 1970년대 5개의 탱크 설치해

석유 비축했던 석유비축기지

그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었다가 월드컵경기장 건설로 인해

2000년 12월 시설이 폐쇄되면서 이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됐습니다.

/ 월드컵경기장 건설로 2000년 12월 종전 시설 폐쇄

======================================================================

======================================================================<클로징>

======================================================================

장한아	여의도 한강공원에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에너지 체험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소전기에너지로

집안 모든 전기제품이 작동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공해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인 수소에너지를 알리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소전기하우스는 오는 11월 17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가족들과 함께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