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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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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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할 노동조사관 제도가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위탁기관 등에서 도입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을 갖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노동조사관 제도 도입이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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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8월 30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위해 시민건강국의 업무범위에 먹거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시민건강국 업무범위에

'먹거리 정책' 사항 추가

기록물의 영구보존과 관리를 위해 서울기록원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록물 영구보존ㆍ관리 위해

서울기록원 신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다만, 문화행사·전시프로그램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공원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서부공원녹지사업소내에 설치·운영중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 문화·전시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등 위해

'문화비축기지' 별도 사업소 신설 요구안

공원관리체계상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다른 사업소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아 해당 문화비축기지사업소 신설 사항은 삭제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원관리 체계상 혼란 가중

'문화비축기지사업소 신설' 사항 삭제

# 김용석 위원

0220/ 굳이 석유비축기지를 갖다가 따로 사업소에 빼야 될 이유를 못찾겠어요 나머지 공무원들 하고 형평성을 고려 할 때, 석유비축기지 보다 훨씬 더 상징성이 큰 공원들도 다 푸른도시국에 중부나 동부나 서부에 녹지사업소에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별 크게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한편, 문화비축기지는 과거 석유비축기지로 활용되던 곳을

친환경·재생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으로

지난 9월 1일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 서울문화비축기지

석유비축기지를 활용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9월 1일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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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류 (8월 31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무역전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무역전시장 운영, 종합 점검 요청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열린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에서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8월 31일)

서울무역전시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세택(SETEC)팀이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무역전시장 운영의 전문성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 잦은 인사이동으로 ‘운영의 전문성 미확보’ 지적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 당초 무역전시장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목표와 계획들을 갖고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세부적인 목표 구축 후 운영 요구

아울러 노후화된 가설 건축물 구조와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당부

# 최호정 위원

0120/ SBA(서울산업진흥원)에서 책임지고 다른데 대관을 하더라도 안전은 좀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산업진흥원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지적사항들이 반영한 뒤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보류했습니다.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류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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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현행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훈련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5년간 의무복무법 위반자가 50%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유관부서 등의 의무배치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받은 대상자도 지난 7월 인사발령에만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서울시의 인사발령을 지적하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며,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국외훈련의 직무 활용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8월 31일)

현재 성수IT종합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포함되어 있는 성수동 수제화 육성사업이

내년부터 별도로 분리돼 운영됩니다.

/ 수제화 육성사업, 성수IT종합센터 사업에서 분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경험한 풍부한 민간기관에 수제화 지원시설들을 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고,

/ 안정적 추진·효율성 도모 위해

수제화 지원시설 민간위탁 결정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다만, 성수 수제화 육성 사업의 지원시설인 서울 수제화 아카데미와 수제화 제작소,

성수 수제화 희망 플랫폼 3개의 지원시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 수제화 아카데미, 수제화 제작소, 성수 수제화 희망 플랫폼

3개 지원시설에 대한 통합계획 필요

# 이윤희 위원

0000/ 세 개의 시설들이 있으면서 세 명의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거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쨌든 예산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위탁할 경우에 예산이 일단 많이 늘어나고..

한편, 성수수제화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성수수제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2018년 민간위탁금은 22억 1백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성수수제화 사업 2018년 민간위탁금 약 22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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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8월 31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시장의 '공사 재산 무상사용' 규정 불가피

기획경제위원회는 현재 농수산식품공사의 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기관들이

소방서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식품안전과라고 언급하고,

/농수산식품공사 재산 무상사용 기관

송파소방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식품안전과 등

도매시장의 소방안전과 농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 기관들인 만큼 유상 사용을 요구하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도매시장의 소방안전

농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밀접한 관계

# 김진철 위원

0218 /그런데 이 사무실 임대료를 이렇게 내라고 하면 오히려 도와주러 갔는데 돈을 내고 있으라고 하면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시설들이 들어와서 가락시장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맹진형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건 다 도움이 되는 시설인데, 어떻게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도 오히려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또한.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규정은 법령에 위임이 없는 만큼

/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규정'

법령에 적합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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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시의 예산지원에 따라 전액무료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내년부터 교육훈련비용 예치제도가 시행됩니다.

교육훈련비용 예치제도는 표준훈련비용의 10% 범위인

최대 40만원 안팎의 범위에서 예치단가를 설정하고,

수료 시 50%, 취업 시 50%를 환급하는 제도로,

기획경제위원회는 중도에 그만두는 교육생이

전체 입학생의 13%를 차지하는 등 3년 연속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실제 기술교육이 필요한 교육생들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훈련비용 예치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서울특별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교육훈련비용 예치제도가 기술교육원의 예산 낭비를 막고,

기술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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