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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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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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각종 계약서에서 갑을 명칭 사용이 지양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의 의미가 있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모쪼록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과

부조리 문화도 더불어 근절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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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8월 31일)

공공갈등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됐습니다.

/ 연 1회 이상 부서별 공공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의무화

또, 투자·출연기관의 장은 새로운 정책 입안 시

공공갈등의 영향과 대책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규정도 마련됐습니다.

/ 갈등 현황 등에 대한 소속기관의 장 보고의무 규정 신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는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 입안 시

공공갈등 영향과 대책에 대해 갈등조정담당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G/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전협의) 서울특별시 본청의 실장·본부장·국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출연기관의 장은 새로운 정책 입안 시

공공갈등 영향 및 대책에 대해

갈등조정담당관과 미리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실제 사전협의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 최근 3년간 ‘갈등조정담당관 사전협의’ 전무

서울시 공공갈등의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통합관리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 공공갈등 현황파악·통합관리 기여 기대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김현기 위원

0010/그동안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조직간 갈등 조정 담당관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또 반면에 어쩌면 유명무실한 이런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즉 미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찬성으로 갈등조직, 갈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완성을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편,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의 자치구만이 공공갈등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갈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

공공갈등 예방 관련 조례 제정

제도적 기반이 없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도적 기반 없는 자치구 지원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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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9월 1일)

아동과 청소년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북구 미아동 소재 부지에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행정자치위원회는 동북권 지역 내 문화 예술 교육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 동북권 지역 내 ‘문화 예술 교육 인프라 부족’ 해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에

긍정적 역할 당부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 교육센터' 신축에 동의해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 교육센터' 신축 동의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 조규영 위원

0112/ 앞으로 진짜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텐데, 서울시에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시켜주고 향상시켜주기 위한 이러한 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강북구는 문예회관, 문화원 등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이 12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위를 차지하며

/ 강북구 문화기반시설 12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위

공공시설 건립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공시설 건립 통한 문화예술 지원 필요

한편, 서울시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역 아동예술교육센터 10개소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서울시, ‘지역 아동예술교육센터 10개소 설립’사업 추진

현재 추진 중인 6개소 외에 4개소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추진 중인 6개소(확정 4, 교육청 2)외 4개소 확충 예정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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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민간 공유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구 공유촉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항목을 명문화해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9월 1일)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을 위한 염곡동 부지 매입 건이 주민들의 차고지 반대민원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염곡동)건

주민들의 차고지 반대민원 등 추가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염곡동)건 삭제

# 김현기 위원

0040/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 지역적 조건 등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봐서는 하지 않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사 유효기간이 도래했다고 해서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이 토지는 보다 더 효율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곡동 부지매입은 서초·강남권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되어 왔으며, 1단계는 2010년, 2단계는 2016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CG/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염곡동] 1·2·3차 매입내역

<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염곡동] 1·2·3차 매입내역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본 관리계획안)
위치	염곡동 300외 1필지	염곡동 300-2	염곡동 300-3, 300-8
사업규모	4,698㎡	9,371㎡	1,604㎡
사업기간	2010.02. 완료	2016.3. 완료	2018.01~2019.12
총사업비	361억원	853억원	174억 원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부지 매입 건이 도시계획시설로 미 지정된 다른 버스차고지보다 시급성이 적고, 반대 민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 시급성 부족·반대민원 존재

적극적인 여론 수렴과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익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 적극적인 여론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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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8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배움터가

기존의 청소년 수련 시설 등과 기능의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마을배움터, 기존 청소년 수련 시설 등과 기능 중복 지적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 과정에서

/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8월 31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간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 주민들의 소통·상생 공간 조성은 ‘긍정적’

기존 청소년 수련관 시설 등과 유사 기능들이 있는 만큼

기존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해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기존 청소년 시설 활용 방안 검토 요청

# 이순자 위원

0506/ 저는 이렇게 유사한 시설을 중간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의 역할 및 기능이 혁신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25구에 다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혁신기획관과의 협치 행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능을 보완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혁신적인 것이지...

또한, 서울혁신기획관이 마을배움터 조성 등에 대해

향후 자치구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점을 살펴볼 때

지역적인 설치 기준 없이 강북구에만 마을배움터를 조성하려는 것이

특혜성 조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 강북구에만 마을배움터 조성

특혜성 논란 우려·신중한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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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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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에 청렴정책 전담조직이 구성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렴정책자문위원회 등

서울시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례안 제정이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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