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치료비용 관련 조사 및 의견조회

□ 시도명/담당자명 :

⃞ 치료비용 구상권 청구 현황

ㅇ 작성 대상 기간 : 2016.10월 ~ 2017.9월 현재

ㅇ 제출 기한 : 2017.9.18.(월)

※ 구상권 청구 사례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연번	시군구명	통지일자	청구대상*	청구금액 (만원)	처리현황 (납부일자 등)	비고 (청구사유 등)
1		16.12.2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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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구상권 청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이름, 소속 등)는 삭제하고 제출 요망

⃞ 치료비용 구상권(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 ) 관련 의견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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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구상권 제도 운영에 대한 찬반의견, 구상권 청구 시 애로사항, 절차 등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 요망

⃞ 참고(관련 법령 및 지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Ⅶ-1.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7. 구상권의 행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06.4.28 가폭법개정)

※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로서, 시·군·구에서는 구상권 행사 이유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시·군·구청장은 가정폭력행위자 명단을 관리하고 구상권(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을 행사하되 다음의 경우 구상권 행사 불가

<가폭법 제18조제4항>

□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

□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의 수급자인 경우

□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 연간 피해자 1인 의료비 지원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가정폭력행위자가 전출시, 전출지 시·군·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관계서류 일체 이송

○ 구상권은 지방채권으로 관리하며, 지방재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