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차건물 설치·운영 지역아동센터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6년말 기준 51.1%의 지역아동센터가 전세 또는 임차한 건물에 설치?운영 중이며, 그 중 19.5%(801개소)가 전세 또는 반전세로 입주한 건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71.9%의 지역아동센터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가임대차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로 대항력을 갖음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지역아동센터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 받더라도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4. 이에 따라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가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임차주택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도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을 영위하는 거주공간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는 적절하지 않음

6.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임차 건물에서 운영 중이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아동센터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전세권설정 또는 임차권설정 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아동센터에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가족담당관),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아동청소년과장),경기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아동권리과장
협조자
시행			아동권리과-6169									(	2017.08.30.					)		접수			가족담당관-16191								(	2017.9.1.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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