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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신속행정자문단(위원)
(경유)
제목	건축 규제개선 자문회의 개최

1. 우리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건축 행정 등 장애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규제적 요소가 있는 각종 규정,절차 등을 발굴하고자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관계부서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문회의를 개최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일시 : 2017. 9.20.(수)

나. 자문방법 : 서면(E-mail)에 의한 자문[사전검토 후 자문의견 제출]

다. 자문안건

연번	안 건 명	비 고
1	각종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2	건축물 철거감리제도 개선
3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개선
4	철도공사 협의 대상여부 판단주체

※ 자문안건외 제도개선 등 제안

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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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자문회의 자료.

2. 자문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문		신속행정2팀장	이상옥		신속행정담당관	09/1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신속행정담당관-7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4248	/전송	02-2133-1012	/	spic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