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은

- 동 조례 제9조 제1항 조문 규정 중 “규칙으로”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정무역단체가 서울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 현재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시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동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그간 규칙 제정없이 지원신청서를 접수 및 심사하여 왔으나

- 보다 명확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