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7472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4)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송무전문관		송무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유진		고인선	서상범	이영기	09/13 장혁재
협 조
	송무2팀장				이영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43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43번

□ 요구목록

○ 법률 지원 조직 현황

- 지방 소방공무원, 지방소방청의 민사·형사상 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여부 및 관련 조직이 있다면 구성, 역할       등 활동 현황

- 2012~2017.8.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 소방공무원, 지방소방청에 법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법률 지원 현황(횟수, 소송 피고 및         원고, 소송내용, 지원내용, 소송결과 등)

□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및 지역소방서의 소송에 관한 법률적 지원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의 송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2 ~ 2017.8.의 기간 동안의 소송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고인선
	☎2133-6765	주무관	정유진
	작 성 일 :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