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120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고시

2017. 9.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고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품격 향상과 도시의 일률적인 경관을 벗어나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고시하고자 함.

Ⅰ		대상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611-1번지 일원

□ 사 업 명 : 개포택지개발지구내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

(위 치 도)

Ⅱ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지정목적

○ 사업대상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대주택의 성격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로서 정책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

○ 본 사업대상지는 부족한 임대주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패러다임을 제공함

□ 필요성

○ 공공보행동선 및 생활가로의 디자인 및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을 담아내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주자들에게 만족을 주며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주거단지 계획 필요

○ 시장논리에 지배되어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에서 벗어나고, 사회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주거유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수요자위주로의 공급전환 필요

○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및 지역 내 단절된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건축적인 개입과 고려 필요

Ⅲ		추진 경위

일시	추진경위	주요내용
2010.12.	개포택지(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2차변경심의) 심의
2011.06.23.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제2011-037호
2015.06.30	개포 8단지 공무원아파트 매각계획 입찰공고	공무원 연금공단
2015.07.30	개포 8단지 공무원아파트 매각계약 체결	현대건설 컨소시엄
2016.06.20.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전자문 접수	현대건설 컨소시엄→강남구
2016.10.25.~11.16.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서울시, 강남구, 외부기관)
2016.11.18.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반영 보완 접수
2017.02.08.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7.03.22.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보류
2017.04.12.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수정가결
2017.07.06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배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제2017-233호
2107.08.01.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Ⅳ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적용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 분	면 적
대지면적	사업부지면적		73,447.40㎡		공공 용지 면적	도로	2,861.00㎡	공공녹지	2,710.42㎡
	사용대지면적		64,598.40㎡			공원	1,500.60㎡	연결녹지	4,487.40㎡
건축면적	19,577.09㎡					합계	11,559.42㎡
건폐율	30.31% (법정 50%)
연면적	아파트(분양)				아파트(임대)			근생+커뮤니티 (비주거)
	지상층	분양		192,350.09㎡	지상층	분양	19,392.16㎡	지상층	4,414.35㎡
		기타공용		2,707.16㎡		기타공용	233.65㎡
		소계		195,057.25㎡		소계	19,625.81㎡
	지하층	124,343.97㎡			지하층	9,913.74㎡		지하층 (주차포함)	9,593.68㎡
	소 계	2,7070.16㎡			소 계	29,539.56㎡		소 계 (주차포함)	14,008.03㎡
	전체지상 연면적	219,097.40㎡			전체지하 연면적	143,851.39㎡		전체 연면적	362.948.79㎡
용적률	301.95%				30.38%			6.83%
	339.17%				336.99%			법정상한 337%
					(비수익형 부대복리시설 제외시)
층수	35층 (최고높이)

구분	세대수		비율
	분양주택	임대주택
60㎡ 이하	-	306세대	15.33%
60㎡초과~85㎡이하	1,146세대	-	57.42%
85㎡초과	544세대	-	27.25%
합계	1,996세대		100.00%

□ 특례적용사항

동별	적용배제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예상효과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이 혼재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거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각각의 주동들에 위요된 외부공간 형성 및 통경축 확보로 쾌적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안마당 계획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간적 거리를 이루는 주동 배치가 요구됨 하나의 주동에서 채광창이 측벽을 바라보는 경우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없음	동간의 층수와 높이가 다른 경우 낮은 층수의 주동을 남쪽으로 배치하는 것은 채광을 위한 인동간격 기준취지에 부합하며 적정한 외부공간 형성을 가능하게 함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채광창 계획에 따라 맞통풍을 유도하며 거주성 향상

※ 단, 위 사항은 대상지 외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상지 내부에만 적용함.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안)	비 고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용도 A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허용 용도 a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등(공공청사, 체육시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등 (공공청사, 체육시설)
	건폐율		∙50% 이하	좌동
	용 적 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2-3-1.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변경없음)용적률 체계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기준 용적률	∙230% 이하	∙230%
		허용 용적률	∙280% 이하	∙280%
		상한 용적률	∙280% 이상	∙337% 이하	∙ 기부채납(순부담) : 9,945.8㎡ - 공원,연결녹지,도로 : 8,849.0㎡ - 시설기부채납환산부지주: 2,597.4㎡ 시설기부채납환산부지는 추후 건축심의 등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전체연면적 조정에 따른 부속토지지분 변경 등) - 기존국공유지 : 1,500.6㎡
	높 이		∙최고층수 35층 이하 ∙저층구간(7층이하) : 개원길변폭25m ∙저층구간(10층 이하) : 우성7차 단지변 폭30m	좌동
배치	건축 한계선		∙개원길, 개포동길변 : 6m ∙우성 7차단지, 소공원변 : 3m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개원길, 개포동길변 : 6m ∙우성 7차단지, 소공원변 : 3m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건축지정선 3m	지침도에 따름 : 공공․기반 시설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 계획결정
	부대 복리시설		-	∙커뮤니티지원시설 : 개포로11로변 우선설치 권장구간 계획

Ⅴ		향후계획

□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은「건축법」 제7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를 득하였으므로 당해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시보)하고,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반영토록 조치.

따로붙임 : 1) 2017년 제2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특별건축구역지정신청서(약식) 1부.

3) 특별건축구역지정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