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992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권혜진		정성국	09/12 정제호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심소희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 보고

2017. 9.

생활권계획추진반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 보고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 용역기간 : 6개월 (‘17.4.~’17.9.)  ※계약일 : ‘17. 3. 31.

- 용역금액 : 4,360천원 (사무관리비 4,160, 국내여비 200)

Ⅱ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7. 9. 11(월) 10:00~12:00

○  장    소 : 생활권계획추진반 회의실

○  참 석 자

- 생활권계획추진반 :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생활권계획팀장, 한승균, 권혜진

- 상임기획단 : 상임기획단장, 심소희, 최준영

○  주요 보고내용

- 그 간 추진과정, 구성체계 및 내용

-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의견조사(인터뷰) 세부 내용

- 시민참여 제도개선 방안 세부 내용

Ⅲ		보고결과 요약

○  현황 부분 (2장 시민참여 이론과 실제)

- 국내·외 사례가 충실히 조사되었음.

- 국내·외 사례는 우리의 사회적 문화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  의견조사 부분 (4장 시민참여 진단)

- 전문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심층 인터뷰가 연구과제를 분석하고 결과도출하는데 의미있는 조사였으며, 기존의 단순 객관적 데이터와는 다르게 질적으로 향상되었음.

- 전문가, 시민 인터뷰 조사결과를 대상별 또는 주제별로 요약정리하여 보고서에 추가 필요

○  개성방안 부분 (5장 시민참여 제도개선 방안)

- 시민참여 진단과 개선방향 제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음.

- 시민참여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제시된 것은 다소 아쉬움.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부 실행방안을 보완하고 기존 체계와 차별성 있는 실행방안 제시 필요

- 시민계획단 구성체계는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권역/지역)이 다르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전담 지원조직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예시로 제시하는 방안 검토

Ⅳ		향후계획

○ ‘17.09.13    최종 보고서 제출(조직담당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