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정차 단속 완화 시간에 대한 건의사항 현재 서울시에서 점심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와 관련하여 보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시 단속완화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을 위하여“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완화 기준(도시교통본부장 방침)”을 토대로‘11년 12월부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왕복 6차로 미만의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11:30~14:00(2시간 30분)까지 운영하여 왔으나,‘15년 메리스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대두와 여름철 비성수기와 겹쳐 타격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음식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주차단속 완화가 대두되어 경제 활성화 지원의 차원에서“점심시간대를 확대(11:00~14:30, 3시간 30분)”운영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완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 주변의 경우라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2열 주차, 대각선주차로 2개 차로 이상을 점유하여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이나 화재경보기·소방시설 등과『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주정차 금지구역인“보도·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전용도로 등”안전을 저해하는 관계로 경찰·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실 것과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해 준법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저녁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완화’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으나 저녁시간대에도 단속을 완화하면 많은 차량들의 도로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우려 등 시민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의 단속행정은 공정성과 일관성으로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협조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교통 선진문화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9/1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