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답변서

(○○○○과)

【질문번호 :  】                           (○○○ 의원)

【질문요지】

질문) ○○○○○○○○○○○○○○○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 건수는 2014년도에 46건, 2015년도에는 39건 총 8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질문) ○○○○○○○○○○○○○○○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

질문) ○○○○○○○○○○○○○○○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

※ 자료작성 방법

- 용    지 : A4 복사용지, □글로 작성

※편집용지(용지여백) : 위쪽 40, 왼쪽․오른쪽․아래쪽 15

- 글씨크기 : 18(제목 25)

- 글 씨 체 : HY견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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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장 박 겸 수 (인)

일문일답 답변서 보조자료

일문일답 답변서

(건설관리과)

【질문순서: 1-6】                         (박문수 의원)

【질문요지】

도로법 제72조제2항(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도로법에 따른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변상금 징수 건수, 최고, 최저액 및 전체금액 등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질문)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건수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 건수는 2014년도에 46건, 2015년도에는 39건 총 8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질문) 부과된 변상금중 최저액과 최고액은 얼마입니까?

답변) 변상금 부과 최저액은 23,200원이며 최고액은 8,335,000원입니다.

질문) 전체 변상금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답변) 2014년도에는 4천9백2십2만3천원 2015년에는 6천3백3십2만8천원 총 1억1천2백5십5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 ○ ○ (인)

일문일답 답변서 보조자료

1				변상금 년도별 부과내역

(단위:  건 / 원)

연 도	건 수	금 액	비 고
2014	46	49,223,800	- 최저액: 23,200 - 최고액: 7,126,800
2015	39	63,328,690	- 최저액: 41,700 - 최고액: 8,335,000
계	85	112,552,490

※ 도로법 제72조 제1항: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 (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진행중인 변상금 부과 추진 현황

○ 측량의뢰: 49필지(2015.05.19.)

○ 부과예고: 24건, 86,319,100원(2015.10.12.)

○ 의견제출: 4건(2015.10.27. 현재)

○ 변상금 부과: 2015. 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