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답변서

(○○○○과)

【질문번호 :     】                         (○○○ 의원)

【질문요지】

【답변내용】

※ 자료작성 방법

- 용    지 : A4 복사용지, □글로 작성

※편집용지(용지여백) : 위쪽 40, 왼쪽․오른쪽․아래쪽 15

- 글씨크기 : 18(제목 25)

- 글 씨 체 : HY견명조

※ 구정질문 답변서 작성시 우측줄은 안맞추어도 됩니다.

읽기 편하게“왼쪽 정렬”하여 작성하세요.

강북구청장 박 겸 수 (인)

일문일답 답변서 보조자료

일문일답 답변서

(여성가족과)

【질문순서 : 1-7】                        (박문수 의원)

【질문요지】

보육교사 수당 구비지원과 관련하여 어려운 보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동보육을 위하여 애쓰는 보육교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5개 자치구 보육교사 수당 구비지원 현황을 보면 강북구가 다른구에 비해 최저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공립, 서울형, 비서울형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과 복리후생비 인상 또는 자기개발비 지원, 연구활동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 올해 초부터 인천 등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팽창하였고 이로 인해 보육교사는 자긍심이 낮아지는 등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 보육예산이 늘어나 우리구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구비로 지원하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월8만원에서 월3만원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복리후생비가 인근구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저해할 수 있고, 우수한 교사가 다른 구로 이직하거나 우리구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현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육교사 1인당 월 3만원 지원되던 복리후생비를 2016년부터 월 6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 국공립, 서울형, 비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차등지원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북구청장  박 겸 수 (인)

일문일답 답변서 보조자료

□ 보육교사 수당 구비지원(복리후생비) 현황

○ 지원목적 :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100명

○ 사업내용 : 교사 1인당 월 30,000원 지원

○ 소요예산 : 414,000천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 대책

○ 처우개선 필요성

-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보육교사 사기 저하 및 보육교사에 대한 학부모 불신 팽창

- 타구에 비해 낮은 처우로 보육교사가 수당이 높은 인근구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거나 우리구 근무 기피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한 교사 확보에 어려움

○ 대  책

- 보육교사가 부담없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이용 강화

- 인근구 수준의 복리후생비 인상 지원

□ 복리후생비 인상지원

○ 복리후생비 인상 지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비 고
1인당 지원금액	30,000원	60,000원

※ 국공립, 서울형, 비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차등지원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

○ 기대효과

-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 용이 및 어린이집 구인난 해소 도움

-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로 보육의 질 향상 및 학부모 만족도 상승

- 보육교사 사기 진작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기여

○ 소요예산 : 792,000천원(전액 구비)

- 60,000원×1,100명×12월 = 792,000천원

※ 2015년 대비 378백만원 증액

<2015년도 인근구 보육교사 수당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연번	자치구	국공립	민간,가정		비고
			서울형	비서울형
1	강북구	3만원	3만원	3만원
2	노원구	8만원	8만원	8만원
3	도봉구	4만원	4만원	8만원
4	성북구	7만원	7만원	7만원
5	중랑구	5만원	5만원	8만원	근속수당2만원 (비서울형 민간,가정 1년이상 근무자)

※ 2016년도 지원계획

- 우리구 : 30,000원 → 60,000원으로 인상지원 예정

- 인근자치구 : 2015년과 동일하게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