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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진정, 질의 등)에 대한 회신

우리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동숙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대조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한 ‘09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09.4.8.) 심의의 법적 근거

○ 회신내용

- 김동숙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09.2.6.)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및 부칙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에 의거 법 시행 당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분으로써, 종전 규정을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정보부존재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소미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9/1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qkr086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