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42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 (제 회)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김 준 기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로 변경함(제1조)

4. 검토의견

가.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지진재해대책법」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제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