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782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명화	박종규	09/11 정상훈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2 번지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17. 9

자산관리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2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SH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2번지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주 소	성 명	비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2	전	318㎡	58,925,400원	*******************	***	*********
				*************************	***

※ 2017년 개별공시지가 : 185,300원

□ 지적도 및 현장사진

지적도	현장사진

□ 검토 의견

○ 해당 토지(도내동 652)는 ******************* 매수 신청한 것으로, ****************는 본 건 시유재산을 2015년도부터 무단 점유하고 있어 ************************** 징수

*************************************************************)

○ 서울주택공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레」제38조 제2호에 의거하여 수의매각 협의 요청(공유재산관리부-2674, 2017.9.5.)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의매각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