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659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최세영	09/04 배현숙
협조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계획

2017.9

여성정책담당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계획(안)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상담·영상물삭제·법률·의료 등 피해자중심의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Ⅰ		일반현황

□ 법령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현황 및 실태

❍ 범죄발생 현황

범죄발생건수	연 도	2005	2010	2015	비 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발생건수	341	1,153	7,730	10년간 39배 증가
	비 율	3.0%	5.6%	24.9%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건수	164	1,031	1,139	10년간 7배 증가
	비 율	1.4%	5.0%	3.7%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6 범죄분석」>

- 핸드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10년간 39배 증가,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9% 수준으로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

피해자성별	성 별	계	남성	여성	결측
2013~2014 카메라촬영 범죄	피해자수	1,906	26	1,810	70
	비 율	100%	1.4%	94.9%	3.7%

<출처 :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2016>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고, 성인피해자의 40%가 데이트 상대(전·현)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젠더폭력의 양상을 보임.

□ 현 실태 및 시사점

❍ 피해자는 영상물 유포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지만 법적근거 미비, 정보부족 등으로 피해대응에 어려움.

❍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지속적 성폭력, 금전갈취,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될 위험 증가

※인터넷 다음 이미지 인용

❍ 사이버성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정립 및 피해실태 파악, 통계 자료 관리 등 체계적 관리방안 부재

❍ 관련 법률의 미비, 범죄 현실과 법률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피해확산에 대한 구제수단 미흡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매체(인터넷기반 모바일 등)를 통한 피해의 정도가 기존 범죄이상으로 심각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영상물 즉시 삭제 등 피해자중심의 지원사업 부재

	사전예방 및 초동단계에서의 신속한 피해자 지원
❖ 폭력피해 사례조사 및 범죄 예방·대처방안 모색 (사이버성폭력 사례조사 및 피해자지원매뉴얼제작사업 진행중)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법제화 작업 지원(`17.7.여가부 건의) ❖ 사이버 성폭력 예방사업 및 시민인식도 제고 (예방교육 등 실시중) ❖ 파편적으로 운영중인 관련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피해사례 접수~지원까지 신속한 피해구제 및 확산 방지

Ⅱ		추진계획

□ 추진목표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좋은 여성안전특별시 사회환경 조성
			⇧ ⇧ ⇧
목표	사이버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과제	상담·사례관리					영상삭제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 접수처리 · 의료 및 법률 구조 연계 · 사례관리					· 피해확인 · 영상삭제 · 비용정산 · 모니터링				· 트라우마진단 · 치료지원 · 사후관리 및 통계관리					· 법률위반검토 · 소송(절차)지원 · 가해자 처벌 및 피해보상 등

□ 추진방향

❍ 피해신고 및 지원 사례관리를 통해 실태 및 수요파악

❍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피해자 지원체계 정립

❍ 의료, 법률지원, 상담 등 분야별 지원방안 도출

❍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추진체계

			서울시
			계획⇅공모
	피해자지원시설 (상담소,보호시설 등)	⇌	사업수행기관 (사례관리,영상삭제 등)	사례연계 ⇌	유관기관 (경찰청,교육청 등)

□ 추진체계별 역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사업 총괄 - 피해자지원계획수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지원, 평가 - 시 보조금 교부, 사업홍보 등 - 운영에 따른 결과공유 및 사업개선방향 모색
사업수행기관	수행기관 (공모)		• 주요사업 -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 설계 -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달체계 확립 - 피해자 구제에 따른 기준 및 지원범위 및 방법 - 접수, 상담 및 통계관리, 매뉴얼 제공 - 솔루션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필요시) • 피해자 구제에 따른 전문기관(인력)확보 및 운영 • 사례 및 통계관리를 통한 관련 데이터 축적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1366 해바라기센터		• 각 기관별 피해 접수시 사업수행기관 연결 - 피해유형에 따라 해당내용 분류 및 센터통보(연계) • 사업수행기관과 피해자 지원 협력채널 협조 -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해당관련 시설과의 사례공유 연계 • 사업내용 홍보 및 협조
유관기관	경찰철 교육청		• 피해사례 발생시 사업수행기관 지원검토 의뢰 - 피해유형에 따라 내용 분류, 사업수행기관통보(연계) • 피해사례 발굴 및 예방교육실시 - 산하기관 전파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발굴 • 사내교육, 홍보 및 협력

Ⅲ		세부추진계획

1		피해자지원 사례관리를 통해 실태 및 수요파악

□ 추진방향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이버 성폭력 관련 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

❍ 성폭력상담소,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연계체계 강화로 피해자지원을 위한 구체적 수요 도출

□ 사례관리

❍ 사업대상 : 데이트 상대의 동영상 유포 등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

❍ 사업내용

- 사이버성폭력 피해현황 파악(상담소, 사이버 경찰청 등)

- 피해자 유형별 지원서비스 수요파악

- 피해신고 접수자 중 지원대상 피해자 선정 및 지원

- 별도의 사례관리 및 통계분석

❍ 진행절차

신고접수 및 상담	⇒	내용별 분류 및 통계관리	⇒	사업수행기관 및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	⇒	피해지원 사업홍보

□ 활용계획

❍ 통계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

❍ 피해규모, 피해양상 등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변화추이 분석

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방향

❍ 2017 시범사업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피해구제 모델 정립

❍ 민관거버넌스를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피해자지원 및 확산방지

□ 추진개요

❍ 대    상 : 서울시 관내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 지원기준 : 전문기관 및 피해자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피해영상 삭제비 자부담 규모 등을 포함, 기준(안)마련

	유관기관 solution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 수행기관, 사이버경찰청, 상담시설 종사자 등 ▹사이버성폭력 피해구제 및 지원관련 사례관리회의 ▹지원방법, 범위, 절차 등 구체적 내용 논의 ※ 전문기관과 MOU(계약)체결시 비용지원 상한선 설정 ▹지원절차 : 접수 ⇒ 심사 ⇒ 선정 ⇒ 피해지원의뢰 ⇒ 결과통보(비용정산)

❍ 결과활용 : 피해사례, 지원내역 등 시범사업운영으로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사업 운영시 참고자료로 활용

- 영상제작-유포-피해복구 등 사례관리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해지원 기준마련, 연령대별 교육계획 수립 등

□ 추진체계

	서울시	계획수립 ⇀	사업수행기관 (사례관리,영상삭제 등)	정보관리 ⇌	사이버경찰청
	행정⇅지원		상담⇅지원		신고⇅상담
	교육청		수혜자	상담·지원 ⇌ 사례관리	여성복지시설

※ 붙임 : 피해자 접수 및 구조단계별 조치내용

□ 추진방법 :  네트워크구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법률·의료·상담서비스 등 분야별 피해자 지원방안

□ 추진방향

❍ 초기상담-피해구제-사후조치 까지 원스탑서비스 종합지원

❍ 사이버성폭력 영상삭제 등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실시

❍ 소송비, 의료비 등 지원 및 전문상담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 지역사회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 지원

□ 지원서비스 및 협력기관

지원서비스	서 비 스 세 부 내 용	제 공 기 관
상담·보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시설 보호, 대처방법 및 전문기관 안내 등	여성복지 상담소, 보호시설 등
영상삭제	확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영상물 즉시 삭제, 인터넷플랫폼 모니터링, 언론보도 추이분석 등	시범사업수행기관
의료	피해자 발견시 신고, 신속한 피해자 치료 및 사후관리, 피해사실 확인과정에서 의학적 진단, 진단서 발급	여성복지시설연계 의료기관
법률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해자 법률적 보호, 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여성복지시설연계 법무법인 등
교육	폭력예방 및 대처관련 교육 실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협조 등	학교 등 교육기관, 각종 지역사회시설
복지·행정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 협조,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피해자격리보호 의뢰	시·자치구 등 행정기관
사법	사례 접수 및 수사, 가해자 접근금지 등 격리보호·치료 등 보호조치 제공, 재판과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	경찰청·검찰청

□ 추진방법

❍ 사이버성폭력 피해영상삭제 및 모니터링 시범서비스기관 운영

❍ 상담, 의료분야 지원서비스는 기존 여성복지시설 연계기관 활용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의료·법률·상담지원을 위한 연계망 강화

❍ 사법, 법률, 교육분야 서비스는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인터넷포털 등 연계로 피해확산방지 등

- 교육청, 대학 등 협조로 사이버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여성·인권단체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강화로 사업효과 지속

- 여성·인권단체 협조로 포털 모니터링 및 유해사이트 규제 강화

- 아동·청소년·시민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참여활동 지원

4		제도적 지원방안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사이버성폭력을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공공시스템을 통해 체계적 지원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 검토추진

□ 사업내용

①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법적지원근거 마련

- 기 추진중인 사례조사, 매뉴얼제작사업 등과 병행

-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법제화 검토자료로 활용

- 국회 등 입법추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등 세부 지원근거 마련

② 피해자지원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연구용역 검토

- 2017 시범사업운영 후 피해자지원시스템의 안정적 구현을 위해 2018 연구용역 검토 등 지속적 전문가그룹 컨설팅 실시

Ⅳ		추진방법

□ 추진방향

❍ 사업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

❍ 효과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해 기관간 협력체계 우선 구축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모형 개발 병행

※ 기 진행중인 용역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2017.12.31.

❍ 사업내용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 세부 내용 >

❖ 상담, 영상삭제 등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 상담·사례관리 :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피해유형별 대응방안 안내, 채증 관련 정보제공

- 영상물 삭제 : 삭제 신청에 대한 지원 필요성 심사,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영상물삭제 프로그램 관리, 사후 모니터링

- 법률·의료지원방안 마련 : 진단·치료·사후관리, 법률검토 및 소송지원 등

❖ 피해자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실태 및 수요파악

- 접수, 상담 및 통계관리, 데이터축적, 간편 매뉴얼 제공

❖ 피해자지원을 위한 모델개발

- 지원대상, 기준, 절차 등 지원프로세스 정립

❖ 제도적 지원방안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성폭력상담소, 1366 긴급전화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실시

- (필요시)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방법 : 운영단체 1개소 공모선정

-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주사무소가 서울 소재)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100%)

□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

❍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17.9.5.(화) ~2017.9.21.(목).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협조공문 발송

- 여성 관련 단체 및 시 홈페이지 여성 관심 가입자 이메일 발송

❍ 사업설명회 개최 : ‘17. 9. 6(수)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회의실

- 내 용 :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심사절차 등 설명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17. 9. 19(화) ~ 9. 21(목) 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출력본 10부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법인(단체) 소개서, 등록증사본 등

① 지원신청서,  ② 계획서 ,  ③ 법인(단체) 소개서

④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사본 1부

※ 진행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심사·선정	→	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17. 9.5~9.21)		(’17. 9월 하순 예정 )		(’17. 9. 28 예정)		(’17. 9월중)

□ 선정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심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공모 신청한 기관·단체에 소속된 관계자 배제)

❍ 공모사업 심사 : ‘17. 9월중

- 1차(사업 소관부서 사전검토) : 단체 적격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 2차(심사위원회 집합심사) : 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심사절차 : 서면심사→ 대면심사

① 서면심사 : 공부상 제출서류와 내용 일치여부 확인

② 대면심사 : 심사위원회 집합심사

- 선정방법 :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후 선정방법과 심사 기준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수행기관 결정

❍ 선정기준(안)

평가구분	배점	세 부 요 소
사업수행능력	40	○ 인력 - 전담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1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10점) ○ 과거 사업추진 실적 - 과거 유사사업을 추진한 경험 및 성과(10점) ○ 조직 - 조직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 확보능력(10점)
사업내용 적정성	40	○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합성(1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10점)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합성(10점)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10점)
사업비 적정성	2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10점) ○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10점)
계	100

※ 심사결과 평가점수(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평가항목은 타 항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제외)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소수점이하 둘째 자리)로 하여 고득점순으로 수행기관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17. 9월 28일(목) (예정)

-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 개별통지

□ 지원사업 관리

❍ 보조금 지급 : 2회 분할 지급

- 1차 : 약정체결 후 지원액의 60% 지급

- 2차 : 모니터링 실시 후 지원액의 40% 지급

❍ 사업진행상황 관리

- 사업착수 간담회 개최 : 10월중

- 추진상황 수시점검

Ⅴ		추진일정(안)

□ 단계별 일정

❍ 지원 사업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17. 9.5(화)~9.6(수)

❍ 지원사업 신청 접수             : ‘17. 9.19(화)~9.21(목)

❍ 심사선정 및 결과 발표          : ‘17. 9.28(목)

- 사전 자문 및 착수간담회          : ‘17. 9월말

❍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 ‘17. 9월

❍ 사업추진, 성과평가 및 정산보고 : ‘17. 9 ~ 12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7. 12월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1,100천원

❍ 사업비 : 50,000천원 이내

- 예산과목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업비는 협약기관(단체) 선정 후 사업제안서 검토하여 최종확정

❍ 회의비 : 1,100천원 (심사위원 수당 및 회의비, 심사자료 인쇄 등)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및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

- 산출기초

· 회의비 : 150,000원(2시간) × 6명 = 1,050,000원

· 다과비 : 5,000원(1일) × 10명 =    50,000원

Ⅶ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 중앙정부, 국회

- 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2018 피해자지원 국비보조금 반영 협조

❍ 1366 긴급전화, 상담소, 보호시설

- 정보제공, 상담, 피해자보호, 지역사회대상 예방교육 실시 협조

❍ 교육청·일선학교

- 2018 예방교육 실시, 동아리 및 체험활동기회 부여 등 협조

❍ 경찰·검찰

- 피해자중심의 조사로 2차 트라우마 예방

- 수사관 등 폭력피해자 지원업무인력에 대한 교육 협조

❍ 의료·법률기관 : 피해자 진단·치료·사후관리 등 협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 지역사회기관

- 종사자 대상 사이버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 참여

- 아동청소년대상 교육콘텐츠에 사이버성폭력 관련 내용 접목 협조

붙임 : 1. 피해자접수 및 구조단계별 조치내용

2. 공고문(안) 1부

3. 지원신청서 및 작성요령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