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20101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김성대	김종철		김근태		전결 09/08 박은섭
등록일자	2017.9.5.
결재일자	2017.9.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실시계획

점검계획

❍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 2017. 9. 6 ~ 2017. 10. 31.

❍ 점검대상 : 14개소(교량 5개소, 보도육교 9개소)

❍ 점 검 자 : 도로관리과 직원(2명) 및 외부전문가 2명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태등급 재평가

조사결과 조치계획

❍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 및 등급 조정후 지적사항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대피명령, 사용금지․제한, 통행제한 등) 및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최종 안전등급을 확정

※ 재난위험시설(D,E급) 발생시 장·단기 정비계획을 수립

2017. 09.   .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정기점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무

-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실시계획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Ⅱ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2017. 9. 6.(수) ~ 2017. 10. 31(화)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실시 : 2017. 9. 6 ~ 10.31

지적사항 조치 : 2017.11.01 ~ 11.30

점검대상 : 14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 14개소

- 중점관리시설(A,B,C급)

구 분		대 상 범 위	대 상 시설수	비 고
계			14
시설물	교 량	연장20m이상, 100m미만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5	세월1,2,3교, 세곡2교, 은곡교
	육 교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9	일원, 양전, 구룡, 말죽거리, 구름다리, 개포대우, 양재, 양재천, 대도보도육교

※ 재난위험시설(D,E급) : 해당시설 없음

조사방법

합동점검반 구성(4명)

- 도로관리과 직원 2명(시설 7급 김성대, 시설8급 김대민)

- 외부전문가 2명

․ 토목구조기술사 유제남[(주)유신]

․ 토목구조기술사 승종명[(주)승이엔지]

Ⅲ		세부 추진계획

일제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대상범위)에 의거하여

변동사항(증·감) 파악

점검방법

시설물담당자와 외부전문가(기술사등) 합동점검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점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태등급 재평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후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30%)·시설(70%)영역 평가

조사(점검)결과 조치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 및 등급 조정후 지적사항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대피명령, 사용금지․제한, 통행제한 등) 및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최종 안전등급을 확정

※ 재난위험시설(D,E급) 발생시 장·단기 정비계획을 수립

Ⅳ		행 정 사 항

시설물 점검자 및 외부전문가 청렴이행 서약서 서명

일제조사(점검) 계획서 및 점검결과 제출(재난안전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외부전문가(기술사) : 351,410원/일 × 2일 × 2인  = 1,405,640원

※201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2017년 1월1일부터 적용)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간단가 보수업체에 작업지시하여 정비하고 점검결과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따로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및 점검자 1부

2) 시설물 점검표 1부.

3)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