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080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최원규	변서영		09/08 代이혜경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김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조례개정 경위

○ ’17. 8. 9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 ’17. 8. 30: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통과

○ ’16. 9.  6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개정안 내용

○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타출연기관에 유사 사례가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음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