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796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홍식	이현주	조미숙		09/08 代마채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계획

2017. 9.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계획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 공포안을 확정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17.06.09 :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

○ ’17.08.29 :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17.09.06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수정의결)

□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를 위원회 설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에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8조제4항)

□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2항의 내용에 부합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9.15(금)

○ 개정 조례 공포 : ’17.9.21(목) 예정  ※ 시행일 :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