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 사업면적 : 112,558.50㎡

건축면적	연면적	규 모	세대수
17,897.87㎡	457,596.83㎡	지하 3층, 지상 9~35층	2,636세대 (19개동)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협의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별표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9만㎡이상 30만㎡미만

○ 사 업 자 :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승인기관 : 송파구청(주거재생과)

Ⅱ. 협의내용

1. 총 괄

○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과 환경영향조사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본 협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은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에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을 시설물 건설단계, 이용․관리단계까지 승계시켜 동 협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그 추진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대기질‧소음‧진동 등 분기별 환경질 조사 및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사항은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이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예방하여야 함

○ 초안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포함)는 주민의견 반영 여부 확인 및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계획서(붙임 3 참조)를 작성하여 착공통보서와 함께 승인기관, 협의기관, 시공사, 감리단에 전달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2. 세부 협의내용

가. 대기환경 분야

1) 대기질

○ 사업부지는 주변으로 잠실초등학교, 파크리오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올림픽공원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공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살수 및 이동식 스프링클러, 살수차 운행, 비산방진막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고, 공정별로 “서울특별시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특히, 공사장비 진‧출입로는 잠실초등학교 및 파크리오아파트 방향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건설장비 사용(자동차형 건설장비 Euro5 이상 70%, 그 외 건설장비 Tier3 이상 70% 사용 등)을 자제하는 등 건설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상시모니터링 장비와 연계하여 대기환경이 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 및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단계별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잠실초등학교와 파크리오아파트 사이에 자동측정기(PM-10, NO2)를 설치․운영하고, 측정결과 값이 유지목표 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경우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설치 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에 의거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에너지를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약 16.61%(대체비율 포함)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 태양광발전(577kW) : 부대복리시설 전력 공급

- 연료전지(870kW) : 부대복리시설 냉‧난방 공급(폐열 : 부대시설 급탕용)

- 지열(1,165kW) : 부대복리시설 전력 및 사우나 열원 공급

- 에너지저장장치(ESS) 8,000kW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가동 상태 및 발전량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야 함

○ 고효율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 절감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LED 조명 99.9%, 대기전력 차단장치 75.4%, 에너지 성능지표(EPI) 81.5점, 벽면률 50.22~87.1%,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2등급 도입

○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건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인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우선주차구획을 확보 하고(220대, 5.2% 이상),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인프라(급속 10대, 완속 20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나. 수환경 분야

1) 수질 및 지형‧지질

○ 굴착 공사시 관로로 토사가 유출될 경우 통수능 저해에 따른 침수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사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배수로와 다단침사지(또는 침전조)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지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므로 지반조건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흙막이 공법 적용을 통하여 지하수위 강하를 최소화하고, 지하수위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위계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함

- 지하수수위 측정주기는 수위 변동 양상에 따라 지하수강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동일시간 측정)하고, 계측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관련부서(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시 유출지하수는 침사지에 유입시킨 후 청소용수, 살수용수, 세륜‧세차시설 용수 등으로 재활용(지하수 유출량 및 재활용량 모니터링)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2개소, 용량 644㎥) 및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인‧허가 전「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따라 빗물분당량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서울시 관련부서(물순환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함

- 빗물관리시설 : 자연지반녹지 19,618㎡, 인공지반녹지 29,663㎡, 투수성포장 26,748㎡, 침투트렌치 625m, 침투통 33개소 등

- 투수성포장은 저장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여 강우 후에도 빗물이 지속적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침투통은 유출관저고를 유입관저고 보다 높게 하여 침투통내 침투수두를 최대한 확보하고, 침투시설은 지표면 유출흐름을 고려하여 유출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협잡물로 인한 침투시설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침투통 전단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11조에 의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와 감리확인서를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지구는 토층이 대부분 모래와 자갈로 형성되어 있어 한강 수위 변화 등을 고려할 경우 굴착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지하철 8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착공 전까지 서울교통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다.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및 동‧식물

○ 사업구역 내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생태면적률을 45.43% 이상 확보하여야 함

공간유형	면적(㎡)	공간유형		면적(㎡)
자연지반녹지	19,618.57	투수포장 (식재 미포함)	자연	8,232.09
인공지반녹지(≥90㎝)	29,663.60		인공	18,516.45
옥상녹화(≥40㎝)	2,599.77	벽면녹화		3,466.24
수공간(차수)	91.23	-		-

○ 몽촌토성역 주변에 조성되는 “맞이마당”은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방감을 확보하고 충분한 녹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생물서식공간 확보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지상부 녹지 53,752.17㎡(공원 포함), 옥상녹화 2,599.77㎡, 벽면녹화 3,466.24, 비오톱(육생 184㎡, 수생 93㎡) 공간 등을 조성하여야 함

- 벽면녹화 면적이 상당량에 해당되므로 관리 사항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 중 생육상태가 양호한 향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등 207주는 가이식장(공원부지)에 이식 한 후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생육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

○ 향후, 주택재건축사업을 변경할 경우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요 통경축에 해당되는 경관중심축에 따르면 주구 중심 건축물의 배면이 시선의 초점에 해당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104동, 109동, 110동 사이에 공원이나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시점에서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올림픽로 진행방향을 고려할 때 101동, 106동, 107동은 도로에 인접할 수 록 층수가 낮아지게 배치하여 올림픽로에서 바라볼 때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토양

○ 건축물 및 시설물들이 제거된 후 유류저장탱크가 있었던 주변과 TPH 농도가 높게 나왔던 지역, 정화조 주변은 정화조 철거 후 관능적검사를 통해 오염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조사지점 : 20개 지점(1개 지점 당 표토 및 심토 포함 최소 3개 토층 실시)

- 조사항목 : 토양오염물질 20개 항목 및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20개 항목

라.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자원순환

○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석면공사에 관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잠실초등학교 등과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학생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모니터링 과정 및 측정결과는 학교 측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보조기층 등에 필요한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를 최대한(50% 이상) 사용하여야 함

○ 운영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2) 소음‧진동

○ 사업부지와 인접한 잠실초등학교, 파크리오아파트 등 정온시설에 소음 등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H = 6.0~14.0m)등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 피해 발생시에는 별도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동식방음벽에 대한 소음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장비 가동 전‧후 정온시설에 대하여 중간층 및 최고층에서 소음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이동식방음벽 설치 구간 변경 시 추가 측정)

○ 공사장 내부 및 외부지역의 소음도를 상시 표시할 수 있는 소음자동측정기 및 소음 전광판을 3개소(잠실초등학교 부근, 파크리오 202동 부근, 미성아파트 7동 부근)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본 공사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마이크로폰은 공사장 측 지향과 외부 소음 측 지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공사장 소음과 배경소음으로 구분하여 전광판에 표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반조사 결과 매립층 및 퇴적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발파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시 발파공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협의하여야 함

○ 층상벽면배관공법(OPS)을 적용하여 급배수로 인한 층간소음을 저감하여야 함

○ 올림픽로 등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 정온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음을 고련한 창호계획을 수립하고, 저소음포장 및 방음벽(높이 12~14m, 연장 272m) 등을 설치하여 관리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저소음포장의 경우 소음저감 기능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 책임하에 관리주체(유지관리 포함) 및 관리기간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준공 전 및 운영시 일정기간 대표지점에서 환경목표기준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고(층별 소음측정 실시), 소음 기준 초과 시 사업자 부담으로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저감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운영시 대표지점 : 101동, 107동, 114동, 116동, 119동 반기 1회 층별(1층, 5층) 소음측정 실시

3) 일조장해

○ 햇빛반사에 의한 눈부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외장재는 가시광선 반사율이 낮은 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3.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등 포함)에 제시된 저감방안(요약)

가. 대기환경 분야

1) 대기질

○ 공사시(평가서 277~320쪽, 보완서 153~164쪽)

- 비산먼지 등 저감방안 수립

․공정별 세부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 살수 차량 주기적 운행

․비산방진망(H : 1.0~1.5m(북측)) 및 층별 방진망 설치

- 노후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친환경 건설장비 도입(전기굴삭기1대, 팔레트 트럭 3대)(보완서 154쪽)

- 공사장 내 상시모니터링 실시(PM-10, NO2)

- 유지목표농도 설정(보완서 160쪽)

○ 운영시(평가서 255~261쪽)

-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환기 및 채광계획 수립(주민공동시설 및 지하주차장에 선큰 2개소)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베이크아웃 및 플러시아웃 실시

○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319~320쪽, 보완서 161~162쪽)

2) 온실가스

○ 운영시(평가서 339~396쪽, 보완서 166~172쪽)

- 친환경에너지 16.61% 이상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577kW, 연료전지 870kW, 지열 1,165kW, 에너지저장장치(ESS) 8,000kW 설치 등

- LED 조명 전력 부하량 대비 99.92% 계획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 대책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등급

-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75.41% 설치

- 에너지성능지표(EPI) 81.5% 확보(보완서 166~171쪽)

- 계획주차대수의 5.2% 친환경차 주차구획 및 충전인프라 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획 220개소, 충전기 급속 10대, 완속 20대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도입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2016)에 의거 70점(2등급) 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397쪽)

나. 수환경 분야

1) 수질

○ 공사시(평가서 469~478쪽, 보완서 179~186쪽)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유출지하수 처리대책 수립

- 공사시 유출지하수 재활용(청소용수, 살수용수 등) 및 모니터링 실시

○ 운영시(평가서 478~506, 보완서 187~198쪽, 204~209쪽, 추가자료 14~19쪽)

- 빗물저류조(644㎥) 설치

- 빗물침투시설(투수성포장,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침투통) 설치

○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507쪽)

다.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 바람길,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고려한 단지 배치계획(평가서 542~544쪽, 추가자료 7～9쪽)

○ 보도 및 자전거 도로 계획(평가서 548~551쪽)

○ 보행통로 및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평가서 553~555쪽, 보완서 228~233쪽)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완충녹지 등의 공간 확보(평가서 556~557쪽, 보완서 220~226쪽)

○ 생태면적률 45.43% 이상 확보(보완서 220~226쪽)

2) 토양

○ 폐유처리대책(평가서 610~612쪽)

- 폐유저장시설에 임시보관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방지대책(평가서 613쪽)

- 철거 전 잔류하고 있는 정화조폐액 등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선 처리

○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616쪽, 보완서 235～237쪽, 추가자료 10-13쪽)

3) 지형‧지질

○ 잔토처리계획(평가서 708~711쪽)

- 사업지구 내 되메우기용으로 최대한 활용

○ 지하수유출 방지대책(평가서 711～722쪽, 보완서 256쪽)

- 흙막이벽체 : C.I.P+토류판, 2열벽체 공법

- 지지공법 : Pack Anchor, STRUT(Raker) 공법

- 차수공법 : S.G.R 그라우팅 공법(Auto Grouing System)

○ 계측계획(평가서 723～727쪽, 보완서 261~262쪽)

- 굴착공사중 주 1회, 건축 공사시 2주 1회, 이상발생시 수시 계측

- 지하수위계는 동일시간 일 1회 계측(공사시 ~ 운영시 3년까지)

○ 유출지하수 처리대책(평가서 728쪽, 보완서 263쪽)

○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729쪽, 보완서 261쪽)

라.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식물

○ 이식수목 및 가이식장 관리방안(보완서 287쪽)

- 이식수목을 수종별로 선별하여 21종 207주 가이식

○ 운영시(평가서 766~791쪽, 보완서 291~292쪽, 294~295쪽)

- 녹지공간 조성(53,752.17㎡), 육생비오톱(184㎡) 및 수생비오톱(91.23㎡) 조성

- 주변 공원⋅녹지 등과 연계방안 수립

- 다층식재계획 및 인공서식처 조성(돌무더기, 나무더미, 새집 등)

○ 벽면녹화(평가서 785~786쪽, 보완서 291~292쪽)

․벽면녹화 계획(3,466.24㎡), 등반부착형 벽면녹화 시행

○ 옥상녹화(평가서 784~785쪽, 보완서 295쪽)

․옥상녹화 계획(2,599.77㎡, 생육토심 120cm~150cm)

․안전휀스 조성

○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792쪽, 보완서 293쪽)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평가서 814~828쪽, 보완서 298~301쪽)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대책

- 지장물(정화조) 처리대책

- 건설폐기물 관리 및 처리계획

- 지정폐기물 및 폐석면(해체⋅제거) 처리대책

-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계획

․입주 전 Bake-Out 및 Flash Out 실시

․환경마크제품 우선 사용

- 순환골재 사용(도로 포장면 하부 보조기층재 중 50% 이상)

- 입주 전 라돈 포함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 운영시(평가서 828~831쪽, 보완서 301쪽)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

․세대별 종량기(RFID-무선주파수인식) 배치

○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832쪽)

2) 소음‧진동

○ 공사시 저감대책(평가서 1051～1073쪽, 보완서 303～306쪽)

- 소음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 가설방음판넬 설치(H=6.0～14.0m) 및 이동식 방음벽 설치(H=4.0m)

- 소음자동측정망(3개소) 설치‧운영

○ 운영시 저감대책(평가서 1074～1194쪽, 보완서 321쪽, 335～348쪽, 추가자료 20~38쪽)

- 방음벽 설치(H=12.0～14.0m, L=272m)

- 저소음포장 실시(올림픽로 35길 및 올림픽로, 포장 면적 약 31,396㎡)

- 층간소음 및 급배수 소음 저감방안 수립

○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서 1195～1196쪽, 보완서 349～350쪽, 추가자료39～41쪽)

Ⅲ. 행정내용

1. 사업승인기관의 장(송파구청 주거재생과)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토록 조치하고,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승인(허가)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미리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시에는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사업자(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관(송파구청 주거재생과)을 거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추진 중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전에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송파구청 주거재생과)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업의 공사현장에는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송파구청 주거재생과) 및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착공일 기준으로 1년이 도달한 후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송파구청 주거재생과) 및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승인기관(송파구청 주거재생과) 및 협의기관(서울시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 붙임 : 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변경) 통보서 양식 1부.

2. 착공, 준공, 공사중지 통보서 양식 1부.

3. 환경관리계획서(안) 양식 1부.

<붙임 1>

[별지 제7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지정	통보서
			[ ]변경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책
	지정일
	자격증	명칭
		번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착공	통보서
		[ ]준공
		[ ]공사중지·재개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위치
평가 협의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중지	중지일
	공사 재개일
	사 유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중지․공사재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환경관리계획서(안)

1. 환경관리 계획

1.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 업 자 :

∘ 시 공 사 :

∘ 감 리 원 :

∘ 사업계획

- 면    적 :  ㎡

- 건축면적 :  ㎡

- 총 면 적 :  ㎡

- 용    도 :

- 규 모 등 :

1.2 환경관리조직 및 업무

가. 조직도

							총괄책임자
	현장전담자						협의내용관리책임자						환경관리감독자

나. 환경관리업무

① 환경관리관계자 : 총괄책임자, 협의내용관리책임자, 현장전담자, 환경관리감독자로 구분

② 업무 구분

- 총괄책임자(예 : 사업자 등 - 환경관련 전담자 지정)

▪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리업무 총괄 관리

▪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운영

▪ 기타 환경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협의내용관리책임자(예 : 평가업자 등) :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하며, 총괄책임자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하고, 환경관리감독자 및 현장전담자에 대하여 지도 및 조언

▪ 사업계획 또는 설계서에 협의내용의 적정 반영여부 확인 및 조치

▪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대장의 기록‧보존

▪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 및 필요한 조치

▪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등

- 현장전담자(예 : 시공사 등)

▪ 현장에서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중 오염배출기계, 기구, 장비 및 시설의 오염 배출방지 조치

▪ 기타 협의내용관리책임자 및 환경관리감독자가 지시하는 환경관리업무 수행

- 환경관리감독자(예 : 사업자, 감리원 등)

▪현장내 당해 업무와 관련된 기계, 장비 및 시설의 오염배출방지에 대한 확인 감독 및 조치

▪기타 총괄책임자 및 협의내용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환경보전업무 등

2. 공정계획

2.1 전체예정공정표

2.2 년차예정공정표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 평가서상에 제시된 저감방안 구체적 명시

3.1 환경영향저감시설 집계표(세부내역 별도 첨부)

연번	구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변경 포함)	비고
1	대기질	가설방진망	0개소/0,000m
		세륜‧세차시설	0개소
		살수시설	0개소

연번	구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변경 포함)	비고
2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00kW	설비용량
		LED 조명	00%	설치비율
		친환경건축물	인증서
3	수질	침사지	0개소/000㎥
		빗물이용시설	0개소/000㎥
		침투시설	0개소/000m
4	토지이용/동‧식물상	생태면적률	00%
		지상부 녹지비율	00%(0,000㎡)	(자연, 인공 등)
		수공간	000㎡
		옥상녹화	000㎡
5	지형‧지질	지하수 재활용 여부	재활용 000㎥/0,000㎥
6	친환경적 자원순환	순환골재	000㎥	적용구간 표시
7	소음‧진동	가설방음벽	H:0~0m, L:0,000m
		이동식방음벽	H:0~0m, L:0,000m	적용구간 표시
		자동소음측정기 설치	0개소	위치 표시

3.2 항복별 세부설치 계획

4. 현장 환경관리 조사계획

4.1 조사개요

∘ 목 적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중 영향이 예상되는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항목에 대하여 시행전‧후 환경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상의 악영향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공사시행 도목

4.2 조사기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환경질	분기1회			○			○			○			○
	월1회	1/2	2/2	-	-	-	-	-	-	-	-	-	-
동식물상	반기				○						○
지형지질	반기				○						○

4.3 조사내용 및 조사지점

가. 대기질

구분	지점	위치	조사주기	환경영향평가시		사후 조사결과(측정치)				비 고
				지점	예측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A-1
2	A-2
3	A-3
4	A-4

나.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계획

5.1 항목별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가. 대기질 ~ 일조장해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설방음판넬 상부에 방진망(1m) 설치,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 실시(스프링쿨러 등), 차속 제한 등의 저감방안외 “서울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서울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 중 본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설 표기

□ 가설방음판넬 설치 위치

□ 세륜‧세차시설 설치 위치

□ 살수계획(살수차 운행일지 및 범위, 스프링클러 등)

※ 평가서‧보완서 등에 제시된 항목별 협의내용과 관련된 내용 및 저감방안을 상세히 정리‧제시하여 공사 관계자 누구나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