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69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지원	변경화	김상춘	09/08 엄규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장흥순 의원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출산·양육조례 개정경위

❍ ‘17.04.04. : 장흥순 의원 발의(도시안전건설위원회/동대문구 4, 더불어민주당)

❍ ‘17.06.16. : 제274회 정례회 상정하여 질의·응답하였으나 심사 보류

❍ ’17.08.30. : 제276회 임시회 수정의결

2	개정안 내용

❍ 제4조의 2 신설(출산축하용품 지원)

현행 출산·양육조례	출산·양육조례 개정(안)
(신설)	○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구별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금액이 상이한 실정이므로, 시 차원에서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274회 정례회 상정 시 개정안은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며 규정상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불명확하여 구체화하여 명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제도의 경우 구 재정력 여건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합적·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모든 아이의 출생은 축하받도록 한다는 취지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 의견 : 수용

❍ 출산축하용품은 임신과 출산이 개인 혹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키우고 책임진다는 연대의 표시이자 평등한 시민으로 출발하는 상징의 의미를 가짐.

❍ 본 개정안은 시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시민이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의안번호	제 171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8. 30. (제 276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엄 규 숙
제출년월일	2017. 9. 1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현재 서울시 자체적인 출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시민이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