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46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9/08 김학진
협 조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9.05.(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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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0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10	5	5	-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	8	-	-	1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0-1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옥상부 장식조명의 디밍연출 시 동일한 출력으로 균제도가 일정하도록 운영 - 수목등으로 인한 눈부심 방지를 위해 루버형 등기구 형태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NICE그룹 1사옥 신축공사 경관조명 계획
30-2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미상정	- 관계자 불참으로 미상정
	문래 모아미래도 경관조명 계획
30-3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재심의 (27-4)	조건부 동 의	- 옥상부 투광조명으로 연출 시 기둥에 의한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중·저층부 라인조명의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장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30-4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조건부 동 의	- 휘도 시뮬레이션은 현장여건에 맞게 재검토 - 야간 통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 안전조도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룡지하차도 전기공사
30-5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재심의 (25-2)	조건부 동 의	- 눈부심 방지를 위해 광원 및 조명기구의 직접 노출은 지양 - 건축물 장식조명의 휘도 시뮬레이션, 기구의 배광파일 자료를 재검토 - 태양광 패널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의 열전도에 의한 영향이 없는지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강동구청사 경관조명 전기공사
30-6	(신청부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공원의 여러 구성요소(진입로, 산책로, 광장, 주차장 등)에 적합한 조명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향후 사업 진행 시 시설물의 기능에 적합한 야간 환경이 연출되도록 세부적인 조명계획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암사역사공원 조성공사
30-7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재심의 (25-6)	보 고	- 주택가의 주간 미관을 고려해 크기가 큰 액세서리 설치는 재검토하고,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조정
	금호1가동 골목길 보안등 개량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0-8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철길주변 야간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 하향조정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경원선, 경의중앙선 철길주변 도로조명환경 개선사업
30-9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서 면) 재심의 (28-8)	조건부 동 의	- 도로폭에 적합한 가로등 암의 길이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반포대로 예술의거리 가로등 개선공사(서면심의)
30-10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28-1)	조건부 동 의	- 사회적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은 ‘DREAM’ 영상은 상영 불가, ‘Some People’, ‘미래로의 도약’, ‘하모니’영상은 좋은빛위원회 위원 입회하여 현장 확인 후 상영 - 세부 운영 시간표를 제출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 의결조서

- NICE그룹 1사옥 신축공사 경관조명 계획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구로구청 건축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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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