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4618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허준오	김광덕	김권기		09/07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김용석 의원 발의)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사항을 수용,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7.6.8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개정안 발의(김용석 의원)

❍ ’17.8.31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의결

❍ ’17.9.6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개정조례안 내용

❍ 제3조의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

- 제3조(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 검토결과 : 수용

❍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업무가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9.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9.21

붙임 : 조례공포안 1부.

의안번호	제1898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9.6 (제276회)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인철
제출년월일	2017. 9. 1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는 국가직공무원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매년 인재개발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수당지급) ----------- 인사 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