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794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어르신정책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상준	권순자	윤이남		09/06 손정수
협 조

2017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17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 제23조의2(노인사회참여지원)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검사 등)

「2017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Ⅱ	점검개요

점검대상 : 동 마을 복지센터 및 5개 수행기관

점검기간 : 2017. 9. 20(수) ~ 10. 12(목)

점검사업 : 6개 수행기관, 27개 사업

수행기관	사 업 명
동 마을 복지센터	찾아가는 헬로우 마니또Ⅰ·Ⅱ, 마을교통안전도우미, 거리환경지킴이
공원녹지과	공원환경지킴이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노노케어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도서관지원, 교육사업, 노노케어, 복지시설도우미, 도시환경지킴이 위드시니어, 시니어동행다듬이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노노케어(2),보육시설도우미, 길음실버택배, 실버그린이, 복지시설도우미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경로당환경(중식)도우미,지역아동센터도우미, 한울쉼터도우미, 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노노케어,인력파견

점검분야 :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반사항

Ⅲ	세부추진계획

점검반 구성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총 괄	행정6급	권순자	어르신정책팀장
1조	사회7급	박상준
	행정8급	오하얀
2조	사회7급	박상준
	행정7급	옥 설
3조	사회7급	박상준
	사회8급	조수연

점검방법

1차 : 서류점검 (수검자료 분석)

2차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점검일정 : 2017. 9. 20(수) ~ 10. 12(목)

점검일	점검기관	점검조	비고
9. 20(수)	공원녹지과	1조
9. 21(목)	성북노인종합복지관	2조
9. 22(금)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3조
9. 25(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1조
9. 26(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2조
9. 27∼10. 12	동 마을 복지센터	1·2·3조

※ 동 마을 복지센터는 1차 서류점검시 지적사항 발생 동 위주로 2차 현장점검 실시

주요 점검지표

구분	주요점검사항	지도점검지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후순위자 선발 관리	- 후순위자 선발 적합성 및 선발사유 전산 입력 여부
	일자리 대리참석 관리	- 활동관리대장 참여자 및 사업담당자 활동 확인 - 활동일지(출근부) 내용과 실제 활동사실 확인
	참여자 사후관리	전산(새누리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부적격 참여자 발생 확인 및 사후조치 여부
사업운영실태	참여자 관리	공익활동사업 참여자 통합모집 준수여부 시장형사업의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 여부 참여자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참여자 교육시간 준수 여부
	전담인력 관리	전담인력 업무분장, 업무일지 작성 및 교육수료 여부 공개모집 및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수요처 및 수혜자 관리	서비스신청서 및 수요처 참여자간 협약서 구비여부 수요처현황 전산등록 및 간담회/만족도조사 실시여부
	보조금 관리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과 고유사업간 회계 별도구분 여부 활동비, 부대경비 적정 집행 여부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일치 여부 기관명의 보조금 통장 관리 여부

Ⅳ	점검결과 조치

주요조치 기준 및 조치사항

조치유형	지적위반 사항	판단기준
행정적 시정	○ 사업계획서 수정ㆍ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 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 부적정 등)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기관주의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지연(3회 이상)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등 ○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집행계획 미수립 및 결과보고 누락 - 활동비･부대경비 집행기준 미준수	가벼운 과실이나 경미한 지침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관경고	○ 활동관리 대장 등 허위작성 ○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업무(새누리)시스템 허위 입력	행정착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침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사업중단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보조금 허위집행 (활동비 및 부대경비 허위지급 등) ○ 사업비 유용ㆍ횡령 및 사적 이용 ○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침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지적사항이 경미할 경우 — 시정조치 및 개선대책 강구

지적사항이 중대할 경우 — 관련법에 의거 조치

Ⅴ	행정사항

지도·점검계획 수행기관 통보 : 2017. 9. 7(목)

수감자료 사전제출 : 2017. 9. 15(금) 한

붙 임 :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