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

1. 관련문서

가. 행정정보연계11********(2017.9.06.)호“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

나. 예방과-17134(2017.9.5)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 통보(****)”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

다. 징수금액 : ****************

라. 감경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 50%감액

바. 납부자

상 호	성 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용	감경 징수금액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납부일자	의견 제출기한
****	***	***************	*********	*********	****	****	****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 1. 결의서 1부.

붙임 : 2. 결의내역서 1부.

붙임 : 3.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 통보문 1부.  끝.

담당자							백운봉			장비회계팀장					代이기주					소방행정과장					이원주				소방서장						09/06 김재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23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boog19@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