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8389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 웹툰·동영상 공모전 예산전용 계획

2017. 8.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속가능발전 웹툰·동영상 공모전 예산전용 계획

「지속가능발전 웹툰·동영상 공모전 추진계획」에 따라, 공모전 작품 심사결과에 대한 시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예산을 전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타 보상금(301-11) 지급

- 민간인의 포상에 다른 시상금품

○ 지속가능발전 웹툰·동영상 공모전 세부사업 시행

- 지속가능발전 웹툰·동영상 공모전 추진계획(평가담당관-4488호, ’17.5.10)

- 지속가능발전 웹툰·동영상 공모전 심사결과 보고(평가담당관-6686, ‘17.7.14)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2,800천원

- 웹  툰 분야 최우수(700천원), 우수(500천원), 장려(300천원*2)

- 동영상 분야 장려(500천원*2)

○ 전용과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일부를  동 세부사업 기타보상금(301-11)으로 변경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정평가 기능 강화	지속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76,000	-	2,800	73,20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1-11)	-	2,800	-	2,800

□ 전용사유

○ ‘17년 예산 편성 당시,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 관련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나

○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16.11.4)를 비롯하여, ’17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시(’17.3.29)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의 확대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었고, ’17년부터 신규 시행된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 및 동영상 제작 필요

○ 이에, 대시민 관심도 제고 및 우수 콘텐츠 발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모전을 실시(’17.5.22 ~ 6.30)하였으며, 상금 지급을 위해 기존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고자 함

○ 향후,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공모전 개최 계획 시 기타보상금을 사전 편성하겠음

□ 수상작품 콘텐츠 활용계획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교육교재 및 동영상 제작 시 활용

○ 홍보 컨텐츠 활용(홈페이지, 간행물, 포스터 등)

○「제2회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등 대시민 행사 시 상영

□ 향후계획

○ 예산담당관 전용승인(재정합의) 신청 및 확정	: ’17.8월 말

○ 공모전 수상자 상금 지급 :	: ’17.9월 초

붙임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지속가능발전 웹툰·동영상 공모전 추진계획 1부

3. 지속가능발전 웹툰·동영상 공모전 심사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