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372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협 조
	서무팀장

2017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총무과-4308 (2017. 2. 6.)	총무과	2017년 시정모니터링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수립 시행	6,860천원

2017. 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7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계획

안심 배움터 실현을 위해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 근무 중인 학교보안관에 대해 근무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근무자세 확립 및 학교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7년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교육정책담당관-1485, ’17. 1.24)

□ 추진방향

○ 외부인 출입통제 등 매뉴얼 내 학교보안관 주요 업무 적절 수행 여부 확인

○ 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신규 채용시 운영지침 준수 여부 등 확인 후 보완

□ 모니터링 계획

○ 기    간 : ’17. 9.19(화) ~ 27(수)(기간 내 7일)

○ 대    상 : 전체 국․공립초등학교(562개교) 및 소속 학교보안관

○ 점검요원 : 시 퇴직공무원 28명(시우회 추천, 1인 평균 20개교)

○ 점검방법 : 해당 학교 직접 방문․점검

- 미스터리쇼퍼 방식 및 학교보안관․복무 담당자 면담 조사 병행 실시

구 분	점검방법	비 고
학교보안관	▸ 방문객으로 가장하여 방문 ⇒ 근무상황 파악 ⇒ 신분 밝히고 학교보안관 점검표 작성	※ 점검표(보안관용) 작성
학 교 (복무담당)	▸ 각 학교별 모니터링 점검표 미리 작성 ⇒ 점검요원 방문시 복무담당이 작성한 점검표와 관련 공문 등의 자료를 대조하여 확인	※ 점검표(복무담당용) 작성

○ 사전교육 : 점검요원 사전교육 통한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

- 일시 및 장소 : ’17. 9.18(월) 14:00~16:00, 서울글로벌센터(붙임 3)

○ 점검대상별 세부 점검내용

구 분	내 용
학교보안관	▸ 학교보안관 주요 임무 적절 수행 여부 ▸ 기본적 근무 자세 : 근무태도, 친절도, 유니폼 등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 근무환경 파악 : 보안관실 유무, 비상벨 작동 등
복무담당	▸ 직무계획 수립 여부 확인(서류 점검) ▸ 채용 적격성 여부(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준수)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파악 ▸ 학교보안관 외 학교안전 인력 유무 및 비상벨 관리 여부 ▸ 학교보안관 민원 접수 사항 및 조치현황 파악

□ 결과활용

○ 학교보안관 근무태도 등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 학교보안관 업무매뉴얼 및 운영지침 준수를 위한 재교육 요청

○ 학교보안관 채용 적격성이 미확보된 경우

- (성)범죄 및 결격사유 미조회로 확인시 즉시 조회 요청

- 국민체력 100 인증서(’17년 기준 2등급 이상) 미징구시 해당 자격 보완 등

○ 근무지침 등 미준수 사항 확인시 해당 학교에 시정 요청

- 기타 건의사항 등 파악하여 ’18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수립시 활용

□ 소요예산 : 6,860천원

○ 모니터링 현장요원 수당

- 산출내역 : 35,000원 × 28명 × 7일 = 6,86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행정관리 지원,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무관리비(201-01)

○ 집행방법 : 점검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사업비 재배정(모니터링 실시 후) : 총무과 ⇒ 교육정책과

- 모니터링요원 활동비 지급        : 교육정책과

□ 추진일정

○ 점검 실시계획 수립(교육정책과)	: ’17. 8.30

○ 점검 실시계획 통보(교육정책과 ⇒ 총무과, 시우회)	: ’17. 8.31

○ 점검실시 사항 통보(전체 국․공립 초등학교)	: ’17. 9. 4

○ 점검요원 교육 및 점검실시(교육정책과)	: ’17. 9.18

○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통보(교육정책과)	: ’17.10월중

□ 행정사항

○ 모니터링 예산 재배정 협조	: 총 무 과

○ 점검요원 배치 지원	: 시 우 회

○ 점검표 사전 작성․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해당학교

붙임 : 1. 자치구별 점검대상 초등학교 목록 1부.

2. 모니터링 점검표(학교보안관용, 복무담당자용) 각 1부.

3. 서울글로벌센터 약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