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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8조(출국금지 요청 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요청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여 권 내 역		출국금지 요청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세목	과세년월	체납액(원)	국적	여권번호 (만료일)
***	*******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2014.05.	***********	대한민국	********* (2018.02.28.)	2017.09.04. ～2018.02.28.

나. 출국금지 사유 :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자로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5호)

붙 임 : 1. 출국금지 요청서 1부.

2. 체납자 조사서 1부.

3. 체납내역서 등 체납자 관련 참고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04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