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32820		주무관	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임원석	박정호		한일기		전결 08/31 代송진영
등록일자	2017.8.31.
결재일자	2017.8.3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건축안전팀장		강수원
					건축지도팀장		서정원
					도시디자인팀장		최준원		건축관리팀장		代서정원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 계획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실시 (재난안전과-17493, 2017.08.21.)

추진개요

구 분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계획수립		8월 수립		․조사 및 점검 범위 등 세부계획수립
⇓
외부 전문가 추천의뢰 및 청렴 교육 실시		9월 중 실시		․건축사협회 전문가 추천 의뢰 ․외부 전문가 청렴교육 및 서약서 징구
⇓
점검 사전안내		9월 중 안내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사전 안내
⇓
정기점검 실시		10. 10. ~ 10. 20.		․점검절차에 따라 점검 실시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점검 결과 조치 안내		10월 말 안내		․점검결과 위험요인 보수보강 안내 ․NDMS에 결과 및 조치사항 입력
⇓
일제조사 및 점검 결과 보고		11. 01. 限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작성 ․ 해당사항 관련부서에 보고

2017 . 8 .   .

	도 시 환 경 국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32조 •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및 해당시설 이용자 등 • 범위 : 강남구 전역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구에서 추진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 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미비사항 개선, 상태 등급 재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와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Ⅰ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지침 (국민안전처)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실시

(재난안전과-17493, 2017.08.21.)

Ⅱ		추진 개요

구 분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계획수립		8월 수립		․조사 및 점검 범위 등 세부계획수립 (재난안전과 통보)
⇓
외부 전문가 추천의뢰 및 청렴 교육 실시		9월 중 실시		․건축사협회 전문가 추천 의뢰 ․외부 전문가 청렴교육 및 서약서 징구
⇓
점검 사전안내		9월 중 안내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사전 안내
⇓
정기점검 실시		10. 10. ~ 10. 20.		․점검절차에 따라 점검 실시 ․위험요인 점검
⇓
점검 결과 조치		10월 말 안내		․점검결과 위험요인 보수보강 안내 ․NDMS에 결과 및 조치사항 입력
⇓
일제조사 및 점검 결과 보고		11. 01. 限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작성 ․ 해당사항 관련부서에 보고

Ⅲ		세부계획

외부 전문가 추천 의뢰

○ 내  용 : 강남구 건축사 협회 공문 발송하여 건축사 추천 의뢰

○ 일  시 : 9월 초 실시

○ 인  원 : 특급기술자이상 9명

외부 전문가 청렴교육 및 사전 회의 실시

○ 대  상 : 외부 전문가

○ 일  시 : 9월 중 실시

○ 내  용

- 안전점검 시 민원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받거나 요구 금지

- 안전점검 실시 근거 법령 및 요령

- 청렴서약서 징구 [붙임2]

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 대   상 : 개소

구 분	특정관리대상시설			비 고
	기존시설	신규시설	점검시설
계	844	51	884
대형건축물	312	10	321	시특법 시설과 중복 제외 1개소
연립주택	459	26	485
집회시설	3	-	3
관람·전시시설	6	-	6
대형건축공사장	57	15	62	준공으로 지정해제 10개소
기타(시설물)	7	-	7

○ 기   간 : 2017. 10. 10. ~ 10. 20.

○ 점검반 구성 : 동 담당자 주관 하에 외부 전문가에 의한 현장 방문조사 및 점검

※ 동담당자 현황

지 역 명	직 급	성 명	지 역 명	직 급	성 명
역삼동 (테헤란로 북측)	건축7급	이동양	수서,세곡, 율현,자곡	건축8급	최지원
역삼동 (테헤란로 남측)	건축7급	김승환	청담동	건축7급	민영섭
삼성동	건축7급	양성인	도곡, 개포, 일원	건축7급	남명준
논현동	건축7급	김성빈	대치동	건축7급	황승호
신사동	건축7급	현동걸

○ 점검절차

- 시설소유자(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사전 안내

- 안전점검원증[붙임3]을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관계자의 입회 및 안내를

받아 점검을 실시

-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 관리자에게 점검결과 설명 및 안전조치 당부

○ 주요 점검사항

- 안전상 문제가 있는 손상 결함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붙임4]

- 시설 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그 간의 각종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에 의거 등급 결정[붙임5]

-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 따른 외장재 불연성재료 사용 여부 조사

(서울시 건축기획과-17864, 2017. 8. 14.)

점검 결과 조치 계획

○ 구조적인 문제가 없거나, 경미한 불안전 요인은 관리주체에게 현장          안전관리 지도

○ 안전조치를 요하는 중대한 사항은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

○ 불안전 요인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Ⅳ		행정사항

정기점검 전

○ 외부전문가 추천 의뢰 (건축과→강남구 건축사 협회)

○ 외부 전문가 청렴교육 및 사전 회의 실시 (건축과)

○ 안전점검 사전 안내 (건축과→건축주, 관리자)

정기점검 후

○ 지적사항 보수보강 안내 (건축과→건축주, 관리자)

○ 안전점검 비용 지급

-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1일 270,000원 (1일 9 ~ 10개소 점검)

※ 2016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지급

- 소요예산 : 270,000원×96일(9인 점검)=26,460,000원

- 예산과목 : 건축행정, 건축전문가의 건축물시설점검, 건축물안전 및

유지관리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점검 결과 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후 관리 (건축과)

○ 일제조사 및 점검 결과 보고 및 제출 (건축과→재난안전과)

붙임 : 1. 2017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대상 1부.

2. 점검반 청렴서약서 1부.

3. 안전점검원증 1부.

4.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표(건축물) 1부.

5.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