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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관련 의견요청에 대한 협의 회신 (옥인1구역)

1. 종로구 주택과-30075(2017.08.23.)호와 관련입니다

2. 옥인제1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대상구역 선정취소소송관련 원고의 문서 제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의견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의견을 회신합니다.

□ 문서제출신청에 따른 의견

○ 문서제출명령 신청내용

- 옥인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서 원본 전부(97명)

○ 문서제출 신청사유

- 직권해제동의서로 조합원 과반수가 직권해제에 동의하였는지는 확인코자 함.

○ 우리시 의견

- 우리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동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으나,

- 동 문서가 직권해제 동의자들에 대한 회유 및 지역사회 분쟁을 야기 할 우려가 있어 원고측에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방어권보호등을 사유로 문서를 원고측에 공개하여야 할 경우 법원은 원고측에 문서 공개에 따른 회유 및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한 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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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8/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