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528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남기	배선희		08/30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계획

2017. 8.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계획

정책연구위원회의 시정 핵심정책 연구 및 발표‧토론을 통하여 정책 대안과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회 정책연구 성과를 높이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9. 5.(화) 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외신기자클럽)

❍ 참석대상 : 약 45명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30명(시의원 17명 / 외부 전문가 13명)

▹ 발표주제 관련 시 간부 공무원 : 3명

(재정관리담당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시민권익담당관)

❍ 주요내용

▹ 서울시 정책에 관한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① 새정부 재정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정창수 위원)

② 서울시 프랜차이즈 정책과 자영업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이성훈 위원)

③ 시민권익관점 민원처리 전문성 확보 방안 (하충열 위원)

▹ 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개최

①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분과장

선임결과 공지 및 인사말씀

② 14기 소위원회 분과별 활동계획 및 개인연구과제 발표 확정

작 성 자	입법담당관 :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 :박남기 ☎ 1183 담당 : 김삼임 ☎ 1169

□  세부 진행계획

17:00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 회 자 : 입법담당관
17:06	(5′)	인사말씀				∘신언근 위원장
17:11	(45′)	정책연구과제 발표 (3개과제발표)				∘신언근 위원장 ① 새정부 재정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정창수 위원) ② 서울시 프랜차이즈 정책과 자영업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이성훈 위원) ③ 시민권익관점 민원처리 전문성 확보 방안 (하충열 위원)
17:56	(15′)	질의응답 및 토론				∘신언근 위원장 →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전체)
18:11	(20′)	전체회의				∘입법담당관 - 분과장 선임결과 공지 및 인사말씀 - 소위원회 연구 아젠다 및 발표일정 확정 -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18:31	(5′)	기념촬영				∘ 참석자 전원
18:36	(60′)	만찬				∘ 프레스센터

	〈위원장님 하실 일〉
○ 회의진행 : 정책연구 과제 발표회 ○ 기 타 : 인사말씀, 기념촬영, 만찬 간담회

□  소요예산

❍ 소요예산 내역 : 총 6,900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위 원 수 당	3,150	- 회의 참석수당 : 1,950천원 ☞ 13명(외부위원)×150천원 - 발표수당 : 1,200천원 ☞ 3명×400천원(원고료+발표수당)
대 관 료 등	2,500	- 프레스센터 행사진행 대관 경비 등
발표자료 책자 발간	750	- 연구발표 자료 50부 책자 발간 ☞ 50부×15천원
행사물품 구매 등	500	- 프랑카드, 포스터 등

❍ 예산과목 :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강화

▹ 사무관리비(201-01) : 위원 수당, 소요물품 제작

▹ 행사운영비(201-03) : 대관료, 다과비

□  행정사항

❍ 준비사항

▹ 현수막 제작 : 1식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2017. 9. 5(화) 17:00,   프레스센터외신기자클럽

▹ 자료집 발간 : 50부 (회의개요 및 발표자료 등)

▹ 기       타 : 행사장소 세팅, 참석자 연락, 물품 준비, 보도자료 등

❍ 협조사항

▹ 市 간부 참석 협조 : 재정관리담당관, 소상공인지원과, 시민권익담당관

▹ 사진촬영 협조 : 언론홍보실

< 붙임 1>

위촉식 행사장 좌석배치도

					현 수 막
					`
			사회대		`
							헤드테이블				`
						`				스크린
	1	김민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분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분과				1		김창원
	2	박호근										2		문종철
	3	신건택
												3		우창윤
	4	신언근
												4		유 청
	5	이성훈
												5		이수곤
	6	이순자
												6		이정형
	7	정창수
												7		장준호
	8	최조웅
						1분과(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4분과(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출입구	1	김상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분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분과				1		강성언
	2	김영성										2		문형주
	3	김인호										3		박기열
	4	이성모										4		박마루
	5	최노석										5		안재영
	6	최호정										6		장택식
	7	한인섭										7		하충열
	8	황규복
						2분과(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		3분과(교육보건복지연구 소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예비석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