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527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남기	배선희		08/30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실무교육 실시 계획

2017. 8.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실무교육 실시 계획

지난 5.11(목) 전국광역시의회 최초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간

MOU체결 후속조치로 입법조사회답서비스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개요

○ 일    시 : ’17. 9.1 (금) 14:00~18:00(4시간)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여의도)

○ 대    상  : 16명(배선희 입법담당관 외 15)

○ 주요내용  : 입법조사회답서 작성 실무 및 시스템 교육

○ 강 사 진  : 사회문화조사 심의관 김준, 김정호 주무관

○ 행사주관  : 국회입법조사처

※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간 업무협약 체결

- 일    시 : 2017. 5.11(목) 17:00~17: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

- 참 석 자 : 20명(양준욱 의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 진행계획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6:00(120')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과 기능 ○ 조사․회답 작성의 이해	김준 사회문화조사 심의관
16:00~17:00(60')	○ 통합관리시스템 등의 이해	김정호 주무관
17:00～18:00(60′)	○ 질의응답 토론	기획협력담당관

작 성 자	입법담당관(과장)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 :박남기 ☎ 1183 담당 : 김삼임 ☎ 1169

□ 교육대상자

연번	직급(직위)	성 명	비 고
1	입법담당관	배 선 희
2	입법정책팀장	박 남 기
3	법제관리팀장	최 현 재
4	의정자료팀장	안 옥 연
5	행정6급	김 삼 임
6	임기제6급	이 경 하
7	임기제6급	신 가 은
8	사서6급	김 은 경
9	임기제7급	성 동 준
10	임기제7급	이 시 우
11	임기제7급	최 현 종
12	임기제8급	김 용 원
13	행정7급	이 수 호
14	행정7급	홍 현 주
15	행정7급	신 희 진
16	사서8급	서 지 선

□ 소요예산

○ 교육일비 : 2만원×16명 = 320,000원

○ 예산과목 :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202-05 여비/공무원교육여비

○ 지급방법 : 분기별 예산재배정후 개인별 계좌 입금

□ 행정사항

주 요 내 용	협조부서
교육시간인정 4시간	인력개발과
차량지원(중형버스)	의정담당관

1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업무현황

○ 조직 및 인원 : 3실 1관 1심의관 2담당관 12팀 119명

○ 주요업무

- 국회의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입법조사요구 회답 추진절차

입법조사요구서작성	⇨	접수 및 분류	⇨	조사․분석	⇨	요구의원/위원회 회답	⇨	만족도조사 환류
온라인시스템 팩스,전화 방문 면담 등		처리부서지정		소관팀 입법조사회답 수행		온라인시스템 전화 대면보고 다양한 방식 회답		외부전문기관 통한 조사회답 만족도조사

○ 분야별 주요업무현황

소관부서(팀)		주요업무
기 획 관리관	총무담당관	인사․회계․서무․관리․연금․복지
	기획협력담당관	기획․예산․홍보․감사․교육․정보화․대회협력 법규․조사분석접수
정치행정 조 사 실	정치의회팀	헌법․의회․정당․선거․정치자금
	법제사법팀	법무․부패방지․인권․법원․헌법재판․감사
	외교안보팀	외교․국제기구․통상․국제법․통일정책․안보 국방․병무․보훈
	안전행정팀	일반행정․지방자치․지방재정(지방세 포함)․경찰 소방․방재․재난관리․시민단체․정무행정(갈등조정)․전자정부
경제산업 조 사 실	재정경제팀	재정․예산․국세(관세․조세일반 포함)․경제정책 경제일반(조달․통계 포함)
	금융공정거래팀	은행․보험․금융투자․금융정책․상호금융․국제금융 외환․신용정보․공정거래
	산업자원팀	산업일반(상업․공업 포함)․산업정책․중소기업 농림․수산․축산․식품․무역․특허․에너지․자원
	국토해양팀	국토개발․도시계획․토지․주택․건설․수자원 교통․항공․철도․해운항만․해양․물류
사회문화 조 사 실	교육문화팀	초․중등․고등교육․평생교육․교육자치 교육재정․인적자원개발․문화․체육․관광
	과학방송통신팀	과학기술․신문․방송․통신․뉴미디어․인터넷 정보보호․정보기술
	보건복지여성팀	보건․의료․복지․여성․가족
	환경노동팀	환경․기후변화․노동시장․노사관계

2		입법조사회답서 작성관련

구분	주요내용
개 관	입법조사처 조직과 기능 소개
입법조사회답	정의 및 범위, 입법조사요구의 방법, 접수, 담당자 지정
조사 및 회답	회답방법, 입법조사회답서의 작성 방식 회답서 작성 절차, 회답서 작성 원칙 인용 등의 원칙, 회답서의 결재, 회신기한의 준수 회답의 제한, 외무전문가의 활용 회답서 송부
만족도 평가	분류된 외부수집자료, 공유된 개인지식자료, 연혁자료 제공
비밀유지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관리 (확인, 분류)
입법조사회답과 저작권	개인이 등록한 자료와 지식자료에서 스크랩한 자료관리
입법조사회답서 작성 범례	입법조사회답서 작성 범례
	입법조사회답서(구두)
	입법조사회답 결재서
	입법조사요구서
	입법조사회답서 한글파일 요청서
	전문가 자문의뢰서

3		입법조사회답 시스템 관련

중기능	소기능	설 명
기반자료	입법조사회답	조사회답자료와 추출자료(표,그림)제공 및 관리
	발간자료	발간자료와 추출자료(표,그림)제공 및 관리
	지식자료	분류된 외부수집자료, 공유된 개인지식자료, 연혁자료 제공
	외부수집자료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관리 (확인,분류)
	개인자료	개인이 등록한 자료와 지식자료에서 스크랩한 자료관리
	지표자료	국가별 주요지표 검색서비스 제공 및 관리
	조사분석지원단	조사분석지원단 인력정보 제공 및 관리
	주요국사이트	주요국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입법지원기관 웹사이트 링크제공 및 관리
정책정보	정책자료	권한별로 정책자료 관리
	정책분류관리	정책자료에 대한 분류체계 관리

◯ 자료 관리 방법

☞ 회답서, 보고서, 간행물 등에 사용한 통계 및 자료 관리 방법

◯ 정기간행물 발간 정보

☞ 간행물 별 발간목적, 특성, 발간방식, 발간주기 등

4		서울특별시의회의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목록

구 분	자료목록	취득경로
의회정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공유	서울시의회홈페이지
의회정보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공유	서울시의회홈페이지
입법정책 조사회답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조사 회답 통계 소스 제공	입법담당관
정책정보	서울시 및 의회 주요정책정보 공유 서울시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서울시의회홈페이지내 게시된 모든 정책 보고서 일체	서울시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서울시의회홈페이지
정책정보	서울시의회 심포지엄, 토론회, 포럼 세미나 자료집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의회홈페이지
주요행사	서울시 및 의회 주요행사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의회홈페이지
의 회 간행물	서울특별시의회 발행 각종 간행물 입법&정책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집(매년) 의정백서 법제지원집(격년) 서울특별시의회사 정책연구사례집(격월, 연간)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 (연간) 입법정보(월간)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행정사무감사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예산심사전) 예산과정책(계간)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비정기) 서울시 결산보고서(연간)	서울시의회홈페이지
서울시 간행물	서울시 발행 각종 간행물 8,000종	서울시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서울시의회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