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 799번]

19. 최근 5년간 PF사업 진행현황

※ 민간투자사업 대상 (실시협약 체결 기준)

19. 최근 5년간 PF사업 진행현황

1) PF사업 투자금액 및 투자금액 회수내역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 SPC(사업시행자)명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 사업구간 : 강서구 개화동~강남구 논현동(김포공항~반포)

- 노선연장 : 약 25.5km(공칭연장), 정거장 :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8,995억원(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VAT 별도)

- 사업기간(최초 설립일) : 2004년 12월 20일

- 투자금액

구 분		금 액(불변가격)	비 고
자기자본(출자금)		1,363억원	* 2003.1.2일 불변가격
건설분담금(서울시)		4,200억원
타인자본	선순위차입금	2,951억원
	후순위차입금	481억원
합 계		8,995억원

- 주요출자사

건설출자사(51.0%) : (주)현대로템 25.0%, 현대건설(주) 7.64%외 6개사

재무출자사(49.0%) : MKIF 24.5%, (주)신한은행 14.9%외 5개사

- 금융비용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선순위원리금	723,903	29,836	451,284	119,147	61,271	62,365
후순위원리금	123,837		123,837
계	847,740	29,836	575,121	119,147	61,271	62,365

※ 2013.10.23일 사업재구조화로 인해 기존 선,후순위 대출 원리금

(미지급이자 포함) 일시 상환

※ 2014년 사업재구조화 당시 인출된 당기대출금 상환

- 투자성과

☞ 서울지역 강서구,여의도,마곡권역의 균형발전 도모

☞ 자가용 이용감소등 대중교통 활성화로 환경 친화적 정책 도모

☞ 기존 운영기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 극복 및 모범사례 제시

- 자금액 회수 : 출자자 배당금액 등 해당내용 있을 경우 작성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금회수액	배당 사실 없음

- 비고 : 2009년 7월 24일 영업운영 개시

2) PF사업 지구별 진행현황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01.10.25 : 시설사업 기본계획 승인(기획예산처)

∘‘01.10.31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36호)

∘‘03.05.26 :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126호)

∘‘03.11.01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가칭:서울시도시철도9호선)

∘‘05.01.05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기획예산처)

∘‘05.05.16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05.05.17 : 금융약정 체결

∘‘06.06.23 : 공사 착공계 제출

∘‘09.07.23 : 준공,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등록

∘‘09.07.24 : 개통식 및 영업운전 개시

3) PF사업 연도별 손실 누적액, 사유발생 구체적인 내역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 손실 누적액은 MRG, 요금 미인상 차액, 물가상승 시점에 따른 차액 등의 권리소멸로 발생

- MRG 미지급분은 2013년과 2014년에 분할하여 지급

- 이후 손실액은 운영부족분의 지급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적자

※ 매 분기별 운영부족분은 다음분기 지급(’16.4분기 운영부족분은 ’17년 1분기 지급)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매 출 액	578,178	121,339	171,243	87,100	94,553	103,943
운용비용	597,148	101,057	127,452	126,631	116,968	125,040
영업이익	-18,970	20,282	43,791	-39,531	-22,415	-21,097
순 이 익	-18,404	-21,598	4,329	6,073	-479	-6,729

4) 당초 계획대비 사업 추진율 및 사업 완료예정일, 부진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정상화 방안

○ 사업재구조화 이후 변경실시협약 준수로 정상 운영 중

5) SPC 컨소시엄 업체 명단 및 지분(투자액, 비율)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출자자		투자액		지분율
사업재구조 이 전	사업재구조 이 후	사업재구조 이 전	사업재구조 이 후	사업재구조 이 전	사업재구조 이 후
현대로템		41,779		25.0%
현대건설		12,768		7.6%
포스코ICT		17,029		10.2%
포스코ENG		3,426		2.1%
삼표이앤씨		3,409		2.0%
울트라건설		3,409		2.0%
쌍용건설		3,409		2.0%
MKIF		40,987		24.5%
신한은행		24,900		14.9%
LIG손보		5,000		3.0%
신한생명		5,000		3.0%
중소기업은행		4,000		2.4%
동부화재		2,000		1.2%
농협은행 (신한BNP파리바(주) 신탁지위)			37,320		50.0%
농협은행 (한화자산운용(주) 신탁지위)			37,320		50.0%
합 계		167,115	74,640	100.0%	100.0%

6) 차입금 및 차입기관, 차입조건, 연간 차입이자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 2017년 8월말 기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금액		금리	연 간 차입이자
		대출 원금	대출 잔액
선순위 대 출	신한은행(시민펀드)	112,829	110,482	아래 참조	4,676
	교보생명보험	68,371	55,865		2,132
	한화생명보험	66,235	54,119		2,066
	신한생명보험	53,924	24,441		933
	삼성생명보험	45,377	17,458		666
	동부화재해상보험	17,093	13,966		533
	케이비손해보험	17,093	13,966		533
	한화손해보험	49,341	12,849		490
	농협생명보험	27,226	10,474		400
	흥국생명보험	10,683	8,729		333
	흥국화재해상보험	4,273	3,491		133
	신한BNP파리바	185,000	120,667		8,484
	한화자산운용	185,000	120,667		8,484
합 계		842,445	567,174		29,865

☞ 고정금리 1(시민펀드) : 4.21 ~ 4.52%, 고정금리 2 : 4.90%

고정금리 3 : 5.20%

☞ 변동금리 1 : 2.97%, 변동금리 2 : 8.34%

변동금리는 매년 10.23일 기준 국공채 5년 민평기준 + 가산금리

7) SPC별 금융차입금 비율(금융차입금/총부채,%)과 차입비율이 높은 사유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 차입비율(A/B)이 100% 이상일 경우 차입비율이 높은 사유 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융차입금(A)	496,022	718,806	631,119	605,321	578,034
총 부채 (B)	607,664	731,940	639,366	616,476	594,309
금융차입금 비율 (A/B)	81.6%	98.2%	98.7%	98.2%	97.3%

※ 총 부채 : 이자부 부채 + 비이자부 부채

8) SPC별 자본잠식 현황 및 그 사유와 대응방안

○ 2013.10.23일 사업재구조화 이후 2016년말 기준 약 11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이지만, 일시적인 기간차이(운영비 사후정산)의 영향으로 자본잠식의 문제점은 없음. <끝>

※ 매 분기별 운영부족분은 다음분기 지급(’16.4분기 운영부족분은 ’17년 1분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