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990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고안자		최규동	08/30 최홍식
협조

청라국제도시 및 주변도로 건설사업 관련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확정측량에 따른 보상금 정산계획

2017. 8.

기후환경본부

(자 원 순 환 과)

‘청라국제도시 및 주변도로 건설사업 관련’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확정측량에 따른 보상금 정산 계획

청라국제도시 및 주변도로 건설사업 관련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의 확정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기 수령한 보상금을 정산 조치하고자 함

□ 그간 추진경과

○ ’14. 5.  : 편입부지 선사용 승인, 손실 보상은 별도 협의 필요 통보

○ ’16. 4.  : 편입부지 양도 · 양수 건에 대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심의

- 편입부지 중 확장 개설도로(34,563㎡)는 유상 양도

- 편입부지 중 기존도로(28,158㎡)는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토대로 양도

○ ’16. 6.  : 편입부지 양도 · 양수에 관한 협약 체결(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16. 6.  : 편입부지 보상금 수령********

□ 보상금 수령(’16. 6.)

○ 양도구간

구 분	면적(㎡)	용도지역	양도방법
합 계	34,563.4
청라지구 편입부지	14,861.4	자연녹지	유상
청라~굴포천간 편입부지	16,775.2	자연녹지	유상
경명로 입체교차로 편입부지	2,926.8	자연녹지	유상

○ 양도부지 감정평가액 : *************(2개 평가기관 평균)

○ 보상금 수령         : 총 *******************

□ 확정측량 결과(’17. 8.)

○ 지적 확정 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결과 통보 및 보상금 정산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7849, ’17.8.21.)

- 실제 측량 면적은 양도 협약 면적(34,563㎡)보다 1,815.6㎡가 줄어든 32,747㎡임

<확정 측량결과 보상금 증감내역>

(단위 : 원)

구 분	편입부지(㎡)	보상금 차액
증감(반환액)	-1,815.6	**************
기 수령액	34,563.4	**************
확정 측량후	32,747.8	**************

□ 보상금 정산 반환계획

○ 반환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 지정계좌에 입금

○ 반환금액 : 금***********************************

○ 반환시기 : ’18. 1월말까지************************

붙임 : 수도권매립지 확정측량결과 및 보상금 정산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