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행정팀-4248			결재	★대리		기획행정팀장			경영기획실장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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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7.07.21.
결재일자	2017.07.21.
				협조
공개구분	공개
	2017년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연간추진계획

2017년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연간추진계획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단 운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16년 행정정보공개 연간 계획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열린 행정 구현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2014.11.19.)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2013.8.1.)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2013.12.12.)

□ 추진경위

○ 2016년 행정정보 확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안)

(기획행정팀-2505, 2016.5.12.)

○ ‘17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18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지표 개선 계획(안) 알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12738, 2017.6.8./정보공개정책과-14420(2017.6.29.))

2		추진방향 및 전략

□ 추진방향 및 전략

○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 알권리 보장,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보장

- 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 노력 평가 항목(3개분야, 9개항목)에 부합하여 정보공개 확대를 전략적으로 추진

<추진방향 및 전략>

소통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전략방향
		행정정보 공개업무 적정성 확보	비공개의 최소화	행정정보 적극적 사전적 공개

	전략과제
		정보공개 심의 구성 적정성 확보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적정성 확보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비공개 최소화 제도 도입 정보공개율 100% 달성	회의록 및 주요결재문서 공개 확대 정보목록 공개 사전공표목록 확대 및 지속적 관리 행정정보공개 교육 강화 등

<‘17년 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점
1-1.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1-2.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5 5 20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20점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2-2. 정보공개율	10 10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5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3-3. 사전정보공표 대상 확대 및 지속 관리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7 20 15 8

3		전년대비 개선사항

구 분		변동사항	2016년 현황		2017년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점)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절대평가, 정량평가) (5점)	-	• 심의워원회 외부위원 재구성(외부위원50%이상) 내부2, 외부2, 임기 : 2017.07.9.	⇨	· 외부위원 재위촉 추진(6월말)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절대평가, 정량평가) (5점)	-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실적 없음(참석심의)	⇨	· 유지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절대평가, 정량평가) (20점)	-	•정보공개 처리기한 100% 준수(4일)	⇨	· 유지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20점)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상대평가, 정성평가) (10점)	-	•부서 알림이 운영(6회) •‘16년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정보공개마일리지 제도 시행중 •사업실명제 운영 •비공개 필수심의 운영 •결재문서 비공개 사유 직접 입력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노출 위험문서 체크	⇨	· ‘17년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 부서 ‘알림이 지속운영(격월 운영) · 신규 비공개 최소 방안 마련(제도 도입 등)
	정보공개율 (절대평가, 정량평가) (10점)	-	•정보공개율 100%	⇨	· 유지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50점)	회의공개의 적극성 (상대평가, 정성평가) (7점)		• 회의공개 대상(10개) • 16년 회의록 공개 실적(81건) -회의록(14건)	⇨	· 회의공개대상 확대 추진(위원회 및 회의 발굴) · 17년 회의록 공개 목표(100건) - 회의록(20건 이상)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20점)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게시율에 따라 배점 부여	•대표이사, 여성정책실장 문서 공개중 • 3,001건 중 410건 공개(13.66%)	⇨	· 원문공개 범위 조정 - 대표이사. 1급실장 -> 대표이사, 실장(전체) · 원문공개 현황 점검 - 통계시스템 구축 및 보완 - 분기별 : 내부점검 및 알림이 공지로 공개 독려 등 - 반기별 : 현황보고 및 결재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사전공표 건수의 지속적 관리 (상대평가, 정성평가) (15점)	-	•37항목 65개 단위 업무 공개 중 •정보공개 시민 의견 수렴	⇨	· 홈페이지 사전공표목록 확대 발굴 - 정보공개 시민의견 수렴 지속 추진 - 단위 업무 공개 확대 목표(75개 목표)
	정보공개 교육 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상대평가, 정성평가) (8점)	-	•비공개결정 심의 의무제 •시민중심 정보공개(의견수렴, 공청회) •정보공개시스템 자체구축 •개인정보유출방지 •원데이터	⇨	· 신규우수사례 발굴(타기관 및 해외사례 수집 및 반영)

4		세부추진계획

가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구분

내용

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현재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임기)
내부	이효정	경영기획실	실장	-
	안현미	가족정책실	실장	-
외부	이성은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사무관	2017.7.10.~2019.7.9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연구위원	2017.7.10.~2019.7.9

추진계획

○ 유지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내용
현황	○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정보공개 내규 개정(기획행정팀-7682, 2016.12.16.)을 통해 비공개 결정시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수 - 2016년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실적 없음
추진계획	○ 현행유지 -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부분공개 등 최대한 모두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를 실시함으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기조 유지.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구분	내용
현황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일 - 정보공개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SFWF 자체 목표기한 5일 이내 ※ ‘16년도 SFWF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율 100%(4일)
추진계획	○ 신속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접수는 당일 처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정보공개 결정 완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있거나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즉시공개를 활용한 정보공개로 처리기한 최소화 실시 ○ 추진시기 : 상시

나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 2017년 SFWF 비공개기준 수립

구분

내용

현황

○ 2016년 SFWF 비공개기준 수립(기획행정팀-2505, 2016.05.1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③공공기관은 제1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추진계획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하여 현재 비공개 항목에 대한 재검토 및 보다 통일성 있는 업무 비공개 기준 수립

- 타 기관 비공개 현황 조사 및 반영

- 재단에서 필요한 비공개 항목에 대해 정리하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 실시

○ 행정정보공개 부서알림이 구성 및 운영 강화

구분	내용
현황	○ ‘15년 부서별 행정정보공개 알림리더 ‘알림이’ 구성하여 필요시 운영 - ‘16년도 총 6회 운영
추진계획	○ 부서별 행정정보공개 알림리더 ‘알림이’ 운영 강화 - ‘15년 부서별 행정정보공개 알림리더 ‘알림이’ 구성(2015.2.3., 기획행정팀-522) - ’17년 격월 정기적으로 운영 예정(연 6회 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개선, 회의록 및 결재문서 공개, 정보공개마일리지 제도 개선, 생산문서분류 자체 점검 관련사항 논의 및 공유 ○ 추진시기 : 격월 시행

○「정보공개 마일리지제도」내부평가제도와 연계 강화

구분

내용

현황

○ 2016년도에는 비공개를 최소화 하는 노력에 대한 가점을 강화함.

2016년 정보공개 마일리지 지표
기 존			개 선
구 분	반영비율		구 분	반영 비율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20	⇨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30(강화)
결재문서 정보공개율(공개/결재문서전체*100)	20	⇨	결재문서(원문) 등록률(원문공개 게재건수/결재문서전체*100)	30(수정, 강화)
원문(결재문서) 공개 게시기한 준수율	20	⇨	기획행정팀 : 비공개를 위한 제도도입 기타부서 : 원데이터 공개	10(신설)

추진계획

○ 2017년 정보공개 마일리지 평가지표에 원문공개 및 회의공개 비중 강화

○ 추진절차

- 1단계 : 2017년 정보공개 마일리지제도 추진계획 수립

- 2단계 : 전직원 내부교육 실시

- 3단계 : 2017년 BSC 계획 수립시 정보공개 마일리지 제도 연계

○ 추진시기 : 2017년 7~8월

□ 정보공개율

구분	내용
현황	○ ‘16년 정보공개율 100% - 비공개 결정시 심의회 개최 필수(내규개정)
추진계획	○ 정보청구접수시 비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 100% 유지

다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회의공개 대상 확대 및 회의공개 실적

구분

내용

현황

실적	2015년도 회의 공개 건수			2016년도 회의 공개 건수
	계	회의록	회의결과	계	회의록	회의결과
	68건	5건	63건	88건	14건	74건

위원회(회의명)	회의구분	공개 여부
		2015년	2016년
계		7 개	10개
분과위원회	위원회	○	○
소방대책위원회	위원회	○	○
에너지대책 위원회	위원회	○	○
공간운영 위원회	위원회	X	○
기획위원회	위원회	○	○
자문회의	회의	○	○
이사회	회의	○	○
공무국외여행 심사회의	회의	○	○
여성손작업자 TF 회의	회의	X	○
여기로 TF 회의	회의	X	○

추진계획

○ ‘16년 평가 결과(감점 2점)를 반영해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회의공개 확대 추진

- 회의결과 및 회의록의 정량적 공개 확대(전년대비 10% 이상 증대 목표)

- 회의공개 대상 확대(위원회, 이사회 등 공개 가능한 모든 회의 발굴 및 공개추진)

- 부서 ‘알림이’ 모임을 통해 회의록 공개 확대 추진에 대한 인식 개선 논의 및 교육 실시

※ 회의록 공개 기준과 공개대상 문서를 정리하여 각 부서에 전달해서 적극적인 공개 유도(팀별 회의록 제출 현황 관리를 통해 마일리지 반영 및 공개의무화)

- 회의록 공개시기 : 반기별 1회(7월, 12월 총 2회 실시)

○ 추진시기 : 반기별

구분

내용

현황

○ 대표이사와 1급 실장 문서에 대하여 결재문서 원문 공개

- 정보공개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에 공개(상시)

구 분	부기관장급 이상 결재문서 총 생산건수 (A)	게시건수 (B)	게시율 (B/A)
결재문서 원문 게시실적	( 3,001 ) 건	( 410)건	( 13.66) %

추진계획

○ 원문 공개 대상의 범위 확대 및 공개 추진

- 원문 공개 대상문서 공개 100% 목표

- 원문 공개 대상문서 결재권자 범위 변경

원문공개 확대 및

100%공개 추진

대표이사 + 1급 실장	⇨ 확대	대표이사 + 실장 ※예상 대상문서 약 12,000건 정보소통광장 100%공개 추진

○ 확대이유

- 정보공개 평가 상 대표이사 외 부기관장급 문서 공개 필요

-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등) 게시대상에서 제외

○ 원문 공개 현황 점검

- 재단 정보공개 시스템과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과의 연계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분기별 점검 및 알림이 통보 관리

․반기별 총 현황 보고

※ 처리해야할 대상문서가 약 12,000건으로 작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에 따른 업무과중화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간소화, 시스템 개선 등 방안마련을 통해 원문공개 100% 목표

○ 추진시기 : 2017년 6~12월

○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정보목록 공개

구분	내용
현황	○ 매월 정보목록 공개(익월 15일) ○ 현재 근태등의 문서는 제외하고 공개중(비공개 문서도 제목 공개중)
추진계획	○ 매월 정보목록 공개 유지, 공개시기 익월 15일 준수 정보목록 공개항목(단위업무, 제목, 생산일자, 문서번호, 담당자, 결재권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준수 ○ 근태등의 문서 공개 추진 ○ 추진시기 : 매월

□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사전공표 지속적 관리

구분

내용

현황

○ ‘16년 37개 항목, 65개 단위 업무에 대하여 사전공표 실시

2015(30종 49개업무)			→	2016(37종 65개업무)
분류	항목	업무		분류	항목	업무
경영정보	4	11		경영정보	4	14
예산재무	4	5		예산재무	4	6
외부평가	6	7		외부평가	5	5
				감사	2	5
행정정보공개	3	6		행정정보공개	5	10
홍보	3	3		홍보	3	3
정책자료	1	3		정책자료	1	3
계약현황	4	7		계약현황	6	9
기타	5	7		기타	7	10
합계	30	49		합계	37	65

추진계획

○ 타 우수기관(서울문화재단 등) 현황 분석 후 벤치마킹 적극 검토

○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전공표 목록 공개 지속 추진

- 추진절차

․ 1단계 : 정보공개 공청회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 2단계 : 시민들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공개 정보 파악

․ 3단계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전공표목록 정비 및 확대 추진

○ 추진시기 : 2017년 9~10월

□ 행정정보공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구분

내용

현황

○ ‘16년 행정정보공개 기본사항, 인식확산 등을 위한 교육 실시

(전체 집합교육 2회 실시)

추진계획

○ 부서 ‘알림이’ 격월 개최를 통한 현안사항 논의 및 인식확산

- ‘16년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 행정정보공개 연계 시스템 등 주요사항 사전협의 및 공유하고 각 부서에 정보공개 현안사항 전파

○ 직원 전체교육 확대 실시

- 대상별, 방법별 맞춤형 집합․서면 교육 실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자료 적극 공유

1. 교육 방법

• 집합 교육 : 사내강사 활용, 외부전문가 초빙 등

• 신규직원 교육 : 신규직원 입사시 정보공개 교육 실시

• 서면 교육 : 공개정보기준 안내 자료 배부, 정보공개 현안사항 공유

2. 교육 내용

• 부서별 결재문서 공개 가이드라인 공지

• 그룹웨어 전자결재문서 비공개정보기준, 결재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공개 vs 개인정보보호, 원문공개 vs 사전정보공표

3. 추진 절차

• 행정정보공개 집합 교육 목표 4회 이상 실시

• 직원들의 정보공개 절차 및 가이드라인 교육, 정보공개 확대 관련 신규 제도, 행정정보공개 연계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실시

○ 원문공개 처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실시(연 2회, 관리자 변경 발생시 상시 추진)

○ 정보공개 교육 후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 추진시기 : 신규직원 교육(발생시), 집체·서면교육 : 분기별(총4회)

□ 행정정보공개 주민공청회 실시

구분	내용
현황	○ ‘16년 행정정보공개 주민공청회 1회 실시
추진계획	○ ‘17년 행정정보공개 주민공청회 확대 실시(2회) - 재단의 행정정보공개 현황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홍보활동 실시 - 정보공개 모니터링단과의 연계 활동 추진으로 재단의 정보공개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 수렴한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소통하는 재단 이미지 구축 ○ 추진시기 : 2017년 8월, 10월

□ 공개 가치 있는 정보 추가 발굴하여 정보공개 확대

구분

내용

현황

○ ‘16년  최근 5개년(’11~‘15년) 대관 실적 현황 및 연구․보고 Raw Data  공개 (1건)

추진계획

○ 사업부서의 연구·조사 Raw Data 공개 지속적으로 공개 확대

- 최근 6년간(‘11~16년) Raw Data 추가발굴하여 공개

<원데이터 공개절차>

사업 담당부서 최근 6개년(‘11~’16년) 원 데이터 자료 취합	⇒	원 데이터 기획행정팀에 제출	⇒	기획행정팀 최종검토	⇒	홈페이지 공개
‘17년 10월~11월		‘17년 11~12월		‘17년 12월		‘17년 12월

○ 추진시기 : 2017. 12월

5		기대효과

□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직원 인식 확산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정보공개 프로세스 확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