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  -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09		발의연월일 : 2017. 8. 21. 발 의 자 : 최도자․김영춘․박주민 이동섭․김경진․정인화 이용주․박주현․최경환(국) 천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상의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시설로서 일반적인 복지시설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의 경쟁이 어려운 환경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등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활성화위원회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등에게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및 이동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장기근속과 훈련장애인의 안정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희망지원금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판매 및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며,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등에 생산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법률  제        호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 기회를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등을 상담 및 평가하여 교육·훈련 등의 직업재활조치와 근로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판매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고의 부담 등) ① 국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그 밖에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직업재활의 날) ① 국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 30일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로 하며, 장애인직업재활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직업재활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활성화 계획 및 위원회 등

제7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용역·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 촉진을 위한 사항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장애인직업재활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연도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실시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장애인직업재활 및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와의 연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직업재활 및 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등 제공 및 지원

제13조(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 대상 및 내용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이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과 보조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차량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근로장애인 희망지원금) ① 국가는 근로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애인 희망지원금(이하 “희망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희망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희망지원금을 근로장애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희망지원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훈련수당) ① 국가는 훈련장애인에게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훈련수당을 훈련장애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수당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영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실적을 평가하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촉진과 제2항에 따른 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을 포함한다) 이상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 촉진)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자 간의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아닌 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장 벌칙

제26조(과태료) 제25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