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제출 서식

질의기관명/유권해석 기관명 (휴먼명조 15pt)

연번		법령‧조항

□ 회신일자     (HY헤드라인M 15pt

□ 질의내용     (HY헤드라인M 15pt

○ (휴먼명조 15pt)

□ 답변내용     ( HY헤드라인M 15pt)

○ 휴먼명조 15pt

□ 관련 공문 근거     ( HY헤드라인M 15pt)

○ 중앙부처 담당과 문서번호     휴먼명조 15pt

경기도 ○○시/교육부

예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결격사유 등) 제3항

□ 회신일자 : ’15.5.12.

□ 질의내용

○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 답변내용

○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 평생학습정책과-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