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118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백광진	조영삼	08/29 김인철

2017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7.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 직권심의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7. 9. 4.(월)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1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사 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7 -27	2016. 12.7	【직권심의】 ※재심의 ∘‘물품검사(수)조서_2016년 제2차 소장작품(13) 박정희 1점’ 결재문서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 - 미술작품 가격은 작가의 위상, 작품의 가치 등 여러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것으로, 공개 시 미술계 내의 시장가격 형성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수 집 연구과	***
2017 -41	2017. 8.18	【이의신청】 ∘2015년 시내버스 평가결과 중 00자동차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 - 민간 버스회사의 사업실적 및 영업전략 등이 충분히 유추가능한 정보로 공개시 해당 버스회사의 영업상의 지위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버 스 정책과	***
2017 -42	2017. 8.28	【제3자 이의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통보’ 결재문서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 - 업체의 차량 현황 및 노선별 운행계통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것이 자명하다는 사유로 제3자(00운수)가 비공개 요청한 사항임		***
2017 -43	2017. 8.22	【이의신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점검을 위한 제출서류 중 특정 업체의 직원 입·퇴사 현황	(6호, 7호–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 직원의 입사, 퇴사 등 신상내역 및 업체의 재표제표 등 포함되어 있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됨	재 생 협력과	***

심의안건 : 4건 (이의신청 3건, 직권심의 1건)

붙  임 1.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각 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