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요청의 거절 및 응급환자의 이송거부 기록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제 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

다. 소방행정과-9959(2017.8.25.)호 “종합감사 시 반복 지적사례 재발방지 철저 지시 알림”

2. 위호와 관련 법률에 의거 구급환자를 이송거절 및 이송거부 시에는 확인서를 받은 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고 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사항으로 나와 이를 근절하고자하니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은 이송거절·거부 확인서 및 구

급활동일지를 스캔하여 【붙임1】 서식과 함께 매월 3일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나. 9월보고 시에는 상반기 확인 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이송거절·거부 내역보고(센터명)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승철		구급팀장	代최현규		재난관리과장	08/29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22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전화	02-352-2119	/전송	02-382-1149	/	2010122144@seoul.go.kr	/	부분공개(5)